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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개요

현행 국토의 환경정보를 종합·과학적으로 평가하고 국민에 제공
지식정보 사회로의 전환 → 국토환경성평가지도 구축 필요
국토-환경 계획의 통합관리를 위한 기술적 지원 기반인 국토환경성평가지도 개발 및 구축·운영

개요

[추진 근거]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3조(환경친화적 계획기법 등의 작성·보급) 및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 11조의 2(환경성 평가지도의 작성)에 의거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 경과]
2001년에 추진된 환경성 평가기준, 제작 지침 및 작업 규정 등에 대한 기초 연구를 기반으로 2005년에 전국 1:25,000 국토환경성평가지도 구축이 완료되었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자료 갱신과 유지 및 시스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활용도 향상을 위하여 2014년부터 대축척 수준의 지도인 1:5,000 국토환경성평가지도를 구축하여 2017년부터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평가 방법]
57개의 법제적 평가항목과 8개의 환경·생태적 평가항목에 의해 국토를 5개 등급으로 평가하여 나타낸 지도입니다.
[활용]
국토계획, 환경계획, 환경영향평가 등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작성 추진 경과


국토환경성평가지도 평가 방법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각 관련 부처에서 수집된 환경공간정보를 활용하여 57개 법제적 평가항목과 8개 환경·생태계 평가항목을 기반으로 구축됩니다. 또한 사용자 편의를 위하여 11개 환경관리 항목을 별도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구축된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보전가치에 따라 1등급에서 5등급까지 5개 등급으로 구분되며 최소지표법을 통해 65개 평가항목 중 가장 높은 등급이 최종등급으로 선덩될 수 있도록 평가합니다.
평가항목별로 지역에 따라 1~5등급(보전가치가 높은 경우 1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법제적 평가 항목

법제적 평가 기준은 2004년 국토환경보전계획 수립 시 보전, 보호와 관련된 각종 법 제도상 지정 지역을 추출한 후 중장기적 관점으로 향후 지정할 계획이 있는 것을 포함하여 3개 부분 57개 항목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법제적 평가항목은 자연환경보전법, 습지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등 23가지 볍룰에 의한 57개의 보전지역(생태경관보전지역, 자연유보지역, 습지보호지역, 자연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보전 가치에 따라 1~5등급으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국토환경성평가지도 환경·생태계 평가 항목

환경·생태적 평가 기준은 보전, 보호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추출하여 국토환경성평가와의 연계성 및 가용성을 감안하여 다양성, 자연성, 풍부도, 희귀성, 허약성, 안정성, 연계성, 잠재적 가치 등 8개 부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1:25,000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시계열 등급 변화


1:5,000 국토환경성평가지도 개요

1:5,000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작성의 주 목적은 정밀도 개선입니다. 2017년부터 서비스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여 개선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 도시생태현황지도(비오톱 지도) 및 관련 문헌 조사를 바탕으로 토지이용 현황과 현존식생, 야생동물 등을 조사하여 이를 GIS 데이터로 반영하였습니다.
1:25,000 국토환경성평가지도에 비하여 공간 해상도가 향상된 1:5,000 축척의 지도로 제작되어 별도의 환경·생태적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결과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1:5,000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추진 경과

2017년 현재 47개 지자체(서울, 인천, 부산, 세종, 충남, 전북, 전남 지역) 국토환경성평가지도 구축 예정이며, 2018년까지 7개 지자체 구축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토환경성평가지도 활용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 사전환경성 검토(사업지 인근 입지 제약인자 파악)
- 대상지의 환경적 특성 파악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시스템 개요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담당자 정보
KEI 물국토연구부 김유훈 (044-415-7406) / 웹사이트 ecvam.ke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