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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조사원] 스웨덴의 공가를 활용한 난민 수용공간 마련 대책
조회수 106 작성일 201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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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공가를 활용한 난민수용공간 마련 대책


KEI 지구환경정보센터 스웨덴지구환경정책동향조사원
스톡홀름대학교 지속가능경영 석사 유애리

  시리아 내전을 피해 유럽으로 향하는 난민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스웨덴에 난민신청자 수도 급증하고 있다. 2015년 한해 스웨덴이 받아들인 난민은 10월 현재 86,223명이다. 이는 스웨덴 사상 가장 많은 난민을 받아들였던 1992년 발칸전쟁 당시의 난민신청자 84,016명을  넘어선 수치이다. 이번 달 들어 난민유입은 부쩍 급증해 한 주에 난민신청자수가 9천 여명을 기록하고 있다.(그림1 참조) 스웨덴 이민국은 이런 추세라면 올해 말까지 스웨덴에 난민신청자수가 2015년 총 19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스웨덴 일별 난민신청자 수 현황

[그림1] 스웨덴 일별 난민신청자 수 현황 (2015.10.14-20)
(출처: 스웨덴 이민청)

Country
14/10
15/10
16/10
17/10
18/10
19/10
20/10
Total
Syria
540
500
415
326
306
655
543
3,285
Afghanistan
487
493
400
311
234
439
599
2,963
Irak
301
307
196
189
133
234
297
1,657
etc
256
297
187
123
108
367
353
1,691
Total
1,584
1,597
1,198
949
781
1,695
1,792
9,596
[표1] 스웨덴 일별, 출신국가별 난민신청자 수 현황 (2015.10.14-20)
(출처: 스웨덴 이민청)

  스웨덴 정부는 내년에도 비슷한 규모의 난민신청자 수가 예상되는데다가 이미 스웨덴에 난민지위를 획득한 9,300명도 주거지를 찾지못해 난민수용소에서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자 주택당국에 대책을 마련하도록 올해초 지시했다.
  스웨덴 건설기획국 산하 주택건설기획국가위원회(Boverket)는 아파트는 물론 전국의 병원, 캠핑장, 개인주택, 임대주택, 노인전용주택 등 주거용도로 활용 가능한 모든 공간을 조사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첫번째는 지자체와 공조를 통해 공공 대피시설(체육관 등)을 활용한 지역별로 임시거처를 마련하는 방안이다.

  이민국은 난민의 거처가 특히 부족한 스웨덴 서부, 중부, 북부, 스톡홀름 지역에 있는 공공대피시설 600여 곳을 난민임시거처로 활용할 계획을 내놨다. 해당 지역지자체는 임시거처 마련을 위한 인력운영, 공간배치, 통역, 침구마련, 음식제공, 청소, 보건, 화재안전의 책임을 맡게 되고 정부는 공간배치, 음식, 인력에 대한 비용을 지자체에 지원할 방안이다.

스웨덴 전국 공공 대피시설 현황

[그림2] 스웨덴 전국 공공 대피시설 현황 (노란색 원) (참조: 스웨덴 이민국)


  두번째는 모듈하우스를 건설하는 방안이다.
 
  모듈하우스 종류는 예상 사용기간에 따라 4가지로 구분한다: 0-2년, 2-5년, 4-10년, 영구 사용기간에 따라 모듈하우스 건축비용은 차이가 있으며 0-2년 사용할 수 있는 모듈하우스는  24m2기준으로 7만-24만 크로나로 선이다. 모듈하우스 재료를 유럽 내 국가에서 수입해 와야하며 150채의 모듈하우스 자재의 배송기간은 6-12주 정도이다.
  마지막으로 기존 시설의 용도변경을 통한 거처 마련 대책이 있다.

  공가 활용의 예로 들 수 있는 방안이며 사용이 적어지거나 폐기된 기존 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다.
  일례로 재소자 감소로 비어있는 시르세베리감옥(스웨덴 남부 말뫼지역 위치)과 스멜테리드 감옥(서부 예테보리지역 위치)을 난민을 위한 영구주택으로 활용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 두 감옥은 각각 600명과 200명을 수용할 수 있다.
 
 
난민 영구거처로 재활용될 예정인 스웨덴 시르세베리 감옥

  [그림3] 난민 영구거처로 재활용될 예정인 스웨덴 시르세베리 감옥
(출처: 스웨덴 교정보호국 (Kriminalvarden))

난민 영구거처로 재활용될 예정인 스웨덴 스멜테리드 감옥

[그림4] 난민 영구거처로 재활용될 예정인 스웨덴 스멜테리드 감옥
(출처: 스벤스카더그블라뎃 (SvD))

  시르세베리감옥은 시설노후로 리노베이션을 위해 폐쇄된 상태이고 오픈 방식의 감옥인 스멜테리드는 4년전부터 농가로 사용되어 왔다.

  난민수용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가는 기존에 관리사무소, 교회, 상가로 사용되었으나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공간이 대상이다. 또한 난민의 입주 시 생활조건으로 다른 지역과 이동거리, 상가조성여건, 육아시설이나 학교와의 거리를 고려해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스웨덴 주택건설기획국가위원회(Boverket)가 지역인구가 8만보다 적은 3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난민수용공간 마련을 위한 공가 활용 가능성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역
구분
지역 내
조사대상 
지자체수
질문1: 6개월 내 난민거주용 아파트로 용도전환 가능한 공가가 있는가?
(전환 시 창출되는 아파트 수로 답변)
질문2: 난민거주용 아파트로 재건축 혹은 계획변경 가능한 공가가 있는가?
(전환 시 창출되는 아파트 수로 답변)
AB
2
50
60-100
C
1
0
0
D
2
0
0
E
1
-
-
F
2
0
0
G
1
0
10-15
H
2
6
12
M
5
0
10-15
O
7
9
10-14
S
2
-
-
T
2
0
1-3
U
1
0
30
W
2
-
-
X
1
0
4-6
Y
1
(60) 부분적으로
15
Z
1
50
40-45
AC
2
35
13
BD
2
7
6
200
175-225
[표2] 스웨덴 지역별 난민수용공간으로 재활용 가능한 공가 현황
(출처: 스웨덴 주택건설기획국가위원회(Boverket))
참조
[1] 스웨덴 건설기획국 주택건설기획국가위원회(Boverket), 난민 주거지 현황보고서,
2015:10 [pdf],
http://www.boverket.se/globalassets/publikationer/dokument/2015/nyanlandas-boendesituation-delrapport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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