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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조사원] 일본의 효고현의 인구감소에 따른 빈집활용 방안 및 대책
조회수 204 작성일 201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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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효고현의 인구감소에 따른 빈집활용 방안 및 대책

KEI 지구환경정보센터 일본지구환경정책동향조사원
Institute for Global Environment Strategy  석선희


일본에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를 배경으로 빈집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3년 총무성이 실시한 「주택·토지 통계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빈집의 수는 약 820만호 (빈집 비율 13.5%)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같은 해 효고현에는 35만 6500채(13.0 %)의 빈집이 통계되었고, 이는 2008년 조사 때보다 약 2만호 늘어난 수치이다. 일본은 주거환경문제로서 빈집대책의 중요성이 매년 높아진다고 인식하고 이에 대한 통계조사를 비롯하여 대책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일본의 빈집 현황과 관서지방의 효고현을 대상으로 빈집 대응방안 및 지원내용에 대해 조사 보고한다. 

1. 빈집이란? [1]
  일본 총무성 통계국은, 전국 약 350만주택 및 세대를 대상으로 매 5년에 한번씩 「주택·토지 통계조사」를 실시한다. 주택·토지 통계조사에서 조사 대상이 되는 주택은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있으며, 빈집에 대해서는 ‘주거세대가 없는 주택’ 의 일부로 조사의 대상으로 포함되어있다.
  빈집은 이차적 주택, 임대용 주택, 매각용 주택, 기타 주택으로 나눈다. 이차적 주택이란 별장과 같이 주말이나 휴가 때 피서·휴양 등, 일정시기에 특정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주택으로 평소에는 사람이 살지않는 주택을 말한다. 임대와 매각을 위해 비어있는 주택도 빈집에 포함된다. 이밖에도,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으로, 거주가구가 장기간 부재한 주택, 재건축등을 위해 철거할 주택, 빈집의 판단이 어려운 주택 등을 모두 포함한다.

주택·토지통계조사의 주택 구분

그림1. 주택·토지통계조사의 주택 구분

2. 전국 빈집 통계
총무성 통계국은 2013년 10월 1일에 주택·토지 통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집계 결과를 2015년 2월 26일에 공표했다. 그 결과, 전국의 빈집 수는 820만호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으며, 전국주택의 13.5%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빈집수의 변화는 아래 그래프에 나타난 바와같이, 1993년에 448만호에서, 2013년에는 820만호로 지난 20년간 1.8배 증가하였다. 빈집비율로 보면 1998년에 10%대를 넘었고, 이후 꾸준히 상승을 계속하고 있다 [2]

전국 빈집수 및 빈집 비율의 추이 (1963년~2013년)

그림2. 전국 빈집수 및 빈집 비율의 추이 (1963년~2013년)


3. 효고현
효고현은 일본 관서지방에 위치하며, 인구 550만의 중소도시이다. 12개의 정(町,  한국의 ‘읍’에 해당)와 29개의 시(市)가 속해있다.

일본 열도상에 효고현 위치

그림3. 일본 열도상에 효고현 위치

4. 효고현 인구 변화 추이
2015년 1월 1일 현재 효고현 추계 인구는 약 553만명으로 일본 전국 7위이다. 1947년부터 300만명대로 추이 온 인구는 1961년 400만명, 1976년에는 500만명을 넘어섰다. 이후에도 증가세가 이어 2009년 11월에는 560만명을 돌파했지만, 2010년 인구조사에서 한신·아와지 대지진이 발생한 1995년를 제외하고 처음으로 감소했다.[3]
 
세대수는 2010년 2,146세대로 증가추세이나 2015년에서 2020년 사이 피크에 도달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같은해 평균 세대수는 2.61으로 1980년대 3.23에서 계속 감소하고 있다.[4]
2015년 효고현의 총 인구 중 65세이상 인구의 비율은 26.3%이다. 이 비율은1988년 집계가 시작 된 이후(당시 10.7%)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1년 이전에는 매년 약 0.3%~0.7%의 증가추세를 보여왔으나, 2011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1%대로 상승하여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5] 효고현에 속한 41개의 정(町, 12개)과 시(市, 29개) 중, 도시지역 (15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주로 중간정도의 산간지역으로 평균보다 높은 고령화 인구 비율 (37.3%~27.1%)을 보인다.(2015년 2월 1일 기준).[6]

5. 주택 수 및 빈집 수 추이
2008년 효고현의 「주택·토지 통계조사」에 따르면 주택총수는 252.1만호이며 빈집 수 및 빈집 비율은 각각 약 33.6만호, 13.3%이었다. 총무성 통계국의 주택 구분 하에, 효고현의 빈집 수 및 비율 추이는 다음 표와 같다.[4]

표 1. 효고현의 빈집 구분별 빈집 수 및 비율
년도
2차적주택
임대,매각
기타
1993
0.7%
5.9%
3.4%
202,000 (10.0%)
1998
0.6%
6.9%
4.6%
267,100 (12.4%)
2003
0.8%
8.0%
4.4%
313,600 (13.2%)
2008
0.6%
7.9%
4.9%
336,200 (13.3%)
출처: 효고현지역주택정책협의회,빈집대책 가이드라인, 2014년2월[4]

효고현은 과거 약 20년간으로 보면 한신·아와지 대지진 후, 고령화의 진전과 함께 빈집 비율이 단번에 증가한 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효고현의 빈집 문제는 도시 지역에서도 심화되고 있다. 고베시 나가 타구는 고령화율이 30 %를 초과 빈집 비율이 18.0%로 시내에서 가장 높다.[7]

4. 빈집의 문제점
빈집의 증가는 중고 주택으로의 활용을 도모 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적정관리되지 않는 빈집이 방치되어 주변 주거환경을 악화 시키는 등의 문제가 우려된다. 현재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  빈집이 노화하여 붕괴사고가 발생
-  방화등에 의해 빈집에서 화재 발생
-  강풍등에 의해 빈집의 지붕이나 외벽이 무너지고 비산사고 발생
-  빈집에 외부의 낮선 사람이 무단침입 또는 불법 체재등
-  심하게 파손, 부패한 빈집이 주변 경관 핌해
-  위의 내용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사고발생위험이 있어 주민의 민원 증가
-  빈집내에 잡초번성등에 의해 주변 가구에 영향을 끼쳐 민원 증가
-  빈집이 존재하는 것에 의해 불안등 주변 주민 민원 증가
-  방치된 민원이 많아 지역활성화에 지장초래

 자료: 시정에 대한 빈집실태조사 (2011효고현)

5. 빈집 활용 대책 추진 현황 [4][8]
효고현은, 전문가 및 경험자에 의한「효고현 주택 심의회와 현과 시정촌으로 구성된 효고현 지역 주택 정책 협의회에서, 빈집 증가에 따른 주택 정책상의 과제와 대응 방향에 대해, 2012년부터 2개년에 걸쳐 검토를 실시했다. 2013년10월시점에서, 효고현 내 10개에서 빈집대책에 관한 조례, 요강을 제정하고, 10개 정에서 조례 요강을 제정 검토하였다. 2015년 2월부터 업계 단체가 중심이되어, 빈집 관리·활용·해체 등의 상담에 응하여 '「빈집 종합 상담 창구」를 설치 운영 중에 있다. 또한 중고 주택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건축사 등의 제3자에 의한 건물 검사의 보급·계발에 노력하고 있다.
효고현은 빈집대책으로 ‘중고주택유통’, ’빈집활용’, ’적정관리 및 철거’ 세부분으로 분류하고 추진 중에 있다. 
 
4.1 중고주택의 유통
  주택의 상태, 입지조건 등을 고려하여, 현상 또는 리폼에 의해 주택으로서 매각, 임대 등이 가능한 빈집을, 중고주택으로 유통하도록 한다. 향후 이 대책안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 중고주택유통을 하는데 있어서 제3의 전문가에 의한 건물검사의 실시와
내진검사, 내진개수 및 보험가입촉진
- 중고주택유통에 관련된 사업자간의 연계에 의한 원스톱서비스제공과 소유자에게 유지관리필요성 강조, 주택에 관한 성능 및 리폼 등의 내역정보의 적절한 관리
- 세대 및 소득 등의 차이 별 마이홈 수요에 대응한 양질의 중고주택 순환과 적절한 매칭제도의 서비스구축
 
[관련사업예] 이주·전입지원기구   (JTI)의 마이홈 임차제도
1. 제도개요
50대 이상으로 은퇴를 계기로 새로운 지역에서 삶을 계획하고 있는 자가 마이홈을 임차하고, 이를 아이가 있는 젊은 가족세대에게 임대하여 (3년 정기계약), 임대수입을 임차인에게 지불하는 사업
 
마이홈 임차제도 개요도
마이홈 임차제도 개요도
그림 4. 마이홈 임차제도 개요도
2. 활용실적
2. 전국   및 효고현의 활용 실적
(2013년 12월5일 시점)
 
등록
제도신청
입거모집
계약
전국
2,543
510
472
438
효고현
136
22
21
17
 
 
4.2 빈집 활용
  주택의 상태, 입지조건 등을 고려하여, 점포 또는 지역활동의 거점으로서 활용이 가능한 빈집에 대해서는 적정한 활용을 가능하며, 이 대책안을 위해 다음과 같은 향후 검토가 필요하다.
○ 빈집 활용을 위해 행정과 지역주민, 지역자치회, 부동산업단체나 지역 관련 업자, 지역진흥에 관련된 지역단체, NPO등의 연계와 적절한 역할 분담
 - 빈집 희망자가 집의 정보 이외에 필요로하는 지역 구인정보 및 생활정도 등, 홈페이지나 창구에서 정보제공이나 빈집활용에 관한 제도의 효과적 PR
 - 지역 커뮤니티 활동이나 시책와 연계하여, 빈집을 지역의 활동거점 또는
교류거점, 복지시설, 방재거점등, 지역의 지원으로 활용
  
 
[관련 지원사업] 효고현 중간 정도의 산가지역의 빈집 활용 지원사업
1. 사업목적
빈집 비율이 높은 중간 정도의 산간지역의 목재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빈집으로 거주나 활용에 대해 수도시설등 개수공사비의 일부를 지원
2.대상자
빈집에 거주 또는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자 (10년이상의 거주, 활용 요건)
3. 대상경비
부엌, 욕실, 화장실의 개수공사 및 그와 관련한 내외장개수공사에 필요한 경비
4. 보조금액
대상공사비에 따라 정액보조 (단, 대상공사비의 1/3을 상한으로 둔다)
대상공사비
 
3,000천엔 이상
1,000천엔 보조
2,000천엔 이상 3,000엔 미만
  750천엔 보조
1,000천엔 이상 2,000엔 미만
  500천엔 보조
4.3 적정관리·철거
  빈집의 적정관리 또는 철거를 위해서는, 빈집의 적정관리에 관한 조례나 보조사업의 검토와 함께, 빈집호수나 주변에의 영향의 유무 등, 빈집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빈집 실태 조사는, 방법에 따라, 소요비용 및 인원 등이 다르므로, 예산, 조사에 필요한 인건비, 지역주민단체의 협력유무 등을 감안하여, 최적의 방법을 선택 한다. 또한, 빈집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상태, 용도가 변화할 수 있다. 즉, 빈집이었으나 활용되거나, 철거되는 경우, 새롭게 빈집이 된 주택 등에 대해 최초에 조사한 방법과 함께, 정기적으로 갱신하는 방법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총무성 통계국 홈페이지, 2013년 주택 토지통계조사 용어 해설
(http://www.stat.go.jp/data/jyutaku/2013/1.htm)
[2] 총무성 통계국 홈페이지, 2013년 주택 토지 통계조사 특별집계
(http://www.stat.go.jp/data/jyutaku/2013/tokubetu_2.htm)
[3] 효고현 기획현민부통계과, 효고현의 인구변화 2014년 1월~12월, 2015년3월
[4] 효고현지역주택정책협의회,빈집대책 가이드라인, 2014년2월
[5] 효고현 시정 고령화율 , 2015년2월1일
(https://web.pref.hyogo.lg.jp/hw07/documents/04koureikaritsusuii.pdf)
[6] 시정별고령화율 (2015년2월1일현재)
[8] 효고현 홈페이지
(https://web.pref.hyogo.lg.jp/ks26/ju-so-kei/akiyataisaku.html)(2015년7월31일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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