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소개:국토환경정보센터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서브메뉴

게시물 상세보기
[프랑스 조사원] 프랑스의 폐기물 종료기준 설정 절차 및 폐기물 종료제도(End of waste)운영절차, 품질관리시스템(Quality Management System)
조회수 69 작성일 2017-05-11
첨부파일
프랑스의 폐기물 종료기준 설정 절차 및 폐기물 종료제도(End of waste)운영절차, 품질관리시스템(Quality Management System)
 
KEI 지구환경정보센터 프랑스지구환경정책동향조사원
파리1대학 팡테옹-소르본느 박사과정 이유현
 
 
 
1. 폐기물 상태 종료기준 설정 절차
 
프랑스 국내의 폐기물 상태 종료 원칙은 환경법전 L. 541-4-3에 따르며, 이는 2008년 유럽의회 지침 제 6조를 옮긴 것이다. 이전의 경우 폐기물 상태 종료 기준에 관한 2012년 수상령[1]에서 환경보호를 위한 시설(ICPE) 또는 시설·작업·공사·기타 행위의 규제와 관련된 시설(IOTA)인 경우에만 적용이 되었던 반면, 프랑스 국가 전체 차원에서 폐기물 종료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국가차원의 폐기물 상태 종료기준의 적용 절차는 환경법전 L. 541-12-4에 명시되어있으며, 구체적으로 다음의 표와 같다.
 
단계
절차
1단계
시설 운영자가 폐기물 종료 신청을 함
2012년 10월 3일의 시행령에 따라 생태?지속가능개발?에너지부에 폐기물 종료 심사 신청을 함
2단계
위험 예방국, 특히 폐기물관리 계획부에서 서류를 심사하고, 청구자에게는 서류 접수에 대한 증서를 줌
3단계
전문가와 관계 산업계로 구성된 협의체가 구성됨
4단계
폐기물 종료에 관한 자문위원회(CCSD)에 청구문서가 회부됨.
청구문서에 관한 첫 견해가 제시됨
5단계
추가자료가 청구자에게 요구될 수 있으며, 전문가와 산업계로 구성된 협의체가 수용 가능한 기준을 설정함
6단계
폐기물 종료 기준에 관한 법령안을 CCSD의 인정을 받도록 함
7단계
CCSD가 인정하는 경우, 한달내에 법령안이 대중에게 공개됨
8단계
법령안이 유럽위원회에 고지됨
9단계
법령안은 관련 부처 장관이 고시하고, 공보에 공표됨
[표 1] 국가 차원의 폐기물 상태 종료 설정 절차
자료: MEDDE, 2015년 7월 27일
 
프랑스 내 폐기물 상태 종료기준 설정절차는 아래의 9단계의 절차를 준수함 이러한 절차가 마무리 되기까지 최소한 1년 이상의 시간을 가진다. 청구 문서의 내용은 CERFA14831의 형식을 따른다. 현재 프랑스 내 적용 가능한 폐기물 상태 종료 기준은 목재 포장 묶음[2]에 관한 법령이 있다. 그리고 건물과 도로공사의 골재(Projet d'arrtet fixant les criteres de sortie du statut de dechet pour les granulats issus de dechets du batiment et des travaux publics pour un usage routier)에 대한 폐기물 상태 종료 기준 법령안을 심의하고 있다.
이외에도 유럽국가 중에서는 영국, 슬로베니아,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이 법률, 법령, 프로토콜의 형태로 개별 폐기물 종에 대한 폐기물 상태 종료 기준을 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 전체 차원은 아니지만, 프랑스 타른 지역에서는 개별 도지사령을 통해 바이오매스 관련 폐기물 종료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3].
폐기물 종류
이용
참조
목재 포장
연료
2014년 7월 29일의 장관령[2]
[표 2] 프랑스 국가차원의 적용가능 기준
자료: MEDDE, 2015년 7월 27일
2. 폐기물 상태 종료 신청
청구 문서는 2012년 10월 3일의 법령 내용에 따른다.
- CERFA14831 형식에 따라 청구자, 시설, 관련 폐기물, 청구자에 관한 정보(법령 별첨1)
- 지방도지사의 허가 사본, 혹은 폐기물 종료와 관련된 시설의 상세 내용
- 폐기물 종료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폐기물의 자세한 정보이러한 청구문서는 생태?지속가능개발?에너지부의 위험예방국에서 처리된다.
 
3. 품질관리시스템 (Quality Management System)
품질관리시스템에 관한 내용은 포장용 목재를 이용하여 생산한 파쇄 목재를 연소시설의 바이오매스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폐기물 상태 종료 기준 (2014년 7월 29일의 장관령)의 별첨3에 자세히 명시되어있다
우선 시설운영자는 a) 품질정책과 품질의 목적, 폐기물상태종료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품질에 대한 증명의 표현, b)품질정책과 품질목적에 부합하는 관리, c) 재활용 과정의 생산요소로 이용되는 폐기물의 관리절차에 대한 허가, d) 처리절차와 기술에 대한 감독, e)재활용과정에서의 폐기물의 질에 관한 감시절차, f)폐기물상태를 종료한 제품에 대한 고객들의 의견 반영(피드백) 절차 , g)c항-e항까지의 감시결과에 대한 기록, h)인력교육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품질매뉴얼을 준비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시설운영자는 a) 관리 리뷰, 최소한의 내부사, 사전예방적행동에 대한 기술과 평가, 사후교정적행동에 대한 기술과 평가 포함하는 연간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이에 덧붙여 폐기물이 폐기물인 상태를 벗어나는 재활용 처리과정이 제3의 운영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 운영자는 공급자가 본 별첨에 부합하는 품질 관리 시스템을 적용하였다는 증명을 하여야 한다. 품질관리시스템의 구성요소는 분류된 시설의 감시에도 이용되며, 시설운영자가 품질관리시스템 과정에 대한 인증을 받는 경우, 이는 폐기물상태 종료를 위한 관리시스템의 인증을 받는 것이기도 하다.
 
참조
[1] 폐기물인 상태(Waste Status)에 대한 종료 절차 : 2012년 4월 30일의 n.2012-602명령(수상령)http://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JORFTEXT000025789260&dateTexte=&categorieLien=id
[2] Arrete du 29 juillet 2014 fixant les criteres de sortie du statut de dechet pour les broyats d'emballages en bois pour un usage comme combustibles de type biomasse dans une installation de combustionhttp://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JORFTEXT000029346955&categorieLien=id
[3] 2015년 4월 2일의 타른(Tarn)지역 추가 도지사령 ; 수알(Soual)지역 피에르 파브르 데르모-코스메틱(PIERRE FABRE DERMO-COSMETIQUE)사(社) 보일러의 바이오매스류 연료로 사용되는 Vinca(빙카;일일초)와 Serenoa(세레노아 종) 식물찌꺼기의 폐기물 상태 종료를 위한 기준
참고 문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