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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조사원] 호주의 나노 폐기물 관리제도 및 규제 동향
조회수 219 작성일 201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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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나노 폐기물 관리제도 및 규제 동향

KEI 지구환경정보센터 호주지구환경정책동향조사원
호주자원연구소 손재호

  나노물질은 나노크기(1~100nm)의 1차 또는 다차원 형상을 가지거나 표면 구조를 가지고 있는 물질로 자연적인 물질이 아닌 인공적으로 설계, 제조 및 생산된 물질을 의미한다. 나노물질은 의약품, 화장품, 식품, 의류, 농업, 다양한 소비재들, 항공 및 에너지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나노물질은 일반적인 크기를 가진 물질과 동일한 구성성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상당히 다른 특성을 나타내며 화학적으로 반응성이 높고 높은 독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나노물질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고 다양한 나노물질이 개발되면서 몇몇 나노물질은 환경 및 보건상의 위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나노물질은 인체의 조직에 쉽게 축적되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환경 분야에 대한 연구는 아직 많이 진행되지 않았으나 나노실버(Nano-silver)는 식물, 미생물 및 수생생물에 다양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따라서 나노물질에 대한 규제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호주에서는 국립화학물질신고기구(National Industrial Chemicals Notification and Assessment Scheme, NICNAS)에서 2006년 및 2008년에 일반 나노물질에 대한 정보 수집을 수행했으며, 2009년에는 공업용 나노물질을 조사하고 이를 근거로 기존의 화학물질관리법인 산업용화학물질신고평가법 1989(Industrial Chemicals Notification and Assessment Act 1989)를 2010년에 개정하고 2011년에 발효하였다. 따라서 2011년부터는 同 법을 근거로 공업용 나노물질이 신규 화학물질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따라서, 호주는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나노물질에 대한 규제 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https://www.compass.or.kr)에서는 同 법에 대한 요약 보고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호주에서 나노물질의 규제에 있어서는 나노물질의 종류 및 적용 분야에 따라 최소 7개 이상의 연방정부 기관들이 관여하고 있다. 주정부는 사용후 나노 폐기물의 규제에 관여할 수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관리정책을 수립하거나 규제를 추진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다.

  나노물질의 규제를 담당하는 호주 연방정부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1. 국립화학물질신고기구(NICNAS)
  산업용 화학물질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화학물질의 합성품과 화장품도 관할하고 있다. 국립화학물질신고기구(NICNAS)에서 신규 나노물질의 등록을 관할하나 이미 등록된 화학물질을 이용한 나노물질의 경우에는 새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는 단점도 지적되고 있어 제도의 보완이 요구된다.

2. 환경부(Department of Environment)
  호주 연방정부 환경부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환경문제(matters of national environmental significance)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나노물질의 방출(release)을 규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 2010년에 나노물질 규제정책 개발을 위한 일차 조사를 실시한 바는 있으나 아직은 규제책이 제시되지는 않았다.

3. 호주농약수의약국(Australian Pesticide and Veterinarian Medicines Association, APVMA)
  호주농약수의약국(APVMA)은 농약이나 수의약품에 사용되는 나노물질을 규제하고 있다. 사실상 이미 호주의 농업부문에서는 나노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약제들이 사용되고 있으나, 호주농약수의약국(APVMA)은 아직 나노물질의 등록과 규제에 관한 세부적인 지침(Guideline) 개발을 완료하지 못했다.

4. 호주 의약품관리국(Therapeutic Goods Association, TGA)
  의약품관리국(TGA)은 의약품(건강보조제 및 선스크린용품 포함)과 의료장비를 관할하는 기관이다. 호주의 가정용 화학물질은 의약품규제법령(Therapeutic Goods Regulations)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의 조언에 따라 호주 연방정부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의 차관이 사용을 승인하게 되어 있다. 의약품관리국(TGA)은 기존의 의약품에 나노물질이 새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새로 안정성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제조업체에서는 안정성 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 사항이 아직 관련 법령(Therapeutic Goods Act Regulations)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며, 2014.10.29일 현재 의약품관리국(TGA)의 등록부에 등재된 나노물질은 없다.

5. 호주 산업안전보건기관(Safe Work Australia, SWA)
  산업안전보건기관(SWA)은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나노물질의 규제를 담당하고 있다. 현재 탄소나노튜브에 관한 정책은 수립되어 있으나, 나노물질에 대한 작업장 보건 및 안전 규정은 가지고 있지 않다.

6. 호주 뉴질랜드 식품기준청(Food Standards Australia New Zealand, FSANZ)
  호주 뉴질랜드 식품기준청(FSANZ)에서는 식품, 식품 포장 및 식품과 접촉할 수 있는 물질을 규제한다. 호주 뉴질랜드 식품기준청(FSANZ)은 기존의 식품에 나노물질이 새로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위험 분석(risk assessment)이 수행되어야 한다고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 식품이나 식품포장재에 나노물질을 첨가한 예가 없으므로 위험 분석이 실시되거나 관련 정책이 개발되지는 않고 있다.

7. 호주 소비자경쟁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ACCC)
  호주 소비자경쟁위원회(ACCC)는 다른 기관에서 관할하지 않는 나노물질을 포함된 모든 소비재들을 규제할 책임이 있으나, 아직 관련 정책이나 법령을 개발되지는 않았다.


  현재 시점에서, 호주에서는 산업용 나노물질을 제외하고는 나노물질에 대한 법적인 정의(legislated definition)가 완성되어 있지 않으며, 정책의 개발 또한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2008년에 수행된 규제 관련 법령 및 정책들에 대한 평가에서 나노물질과 관련된 정책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지적된 바 있으나, 대부분의 정부 담당 부서에서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호주는 나노 폐기물에 대한 관리 및 규제 제도도 아직은 확립하지 못하고 있으며, 2013.3.21일 산업안전보건기관(SWA)은 호주의 수도인 캔버라에서 “Nanotechnology Work Health & Safety” 제하의 발표를 한 바 있는데, 同 발표에서 호주는 아직 나노폐기물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지 못했으며 나노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현재는 일반적인 폐기물 처리 기준이 적용(General waste handling regulations apply for handling nanowaste in Australia)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첨부문서ㅣ: Engineers-Australia-Seminar-Canberra_21-March-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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