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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조사원] 독일 폐기물 재활용 부지 보전
조회수 8 작성일 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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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폐기물 재활용 부지 보전
 
KEI 지구환경정보센터 독일 지구환경동향조사원
TU Berlin 경제학부 박사과정 문선우
 
 
1. 독일의 토양보전법
독일은 1998317일 제정된 연방토양보전법(BBodSchG)을 토양관리의 기본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비료 규정, 도시계획 조례, 건축법 등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토양보전법이 후순위로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실제 규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연방토양보전령(BBodSchV)에 포함되어 구체적인 토양관리 강화를 위해 다른 법안들간의 매개 역할을 하며 적용되고 있다.
 
토양보전법은 주로 오염된 토양의 복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주요 내용으로 오염된 토양을 평가하기 위한 정밀한 표준과 평가 절차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또한 토양 오염 예방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으며, 농업을 위한 실질적인 토양 관리 기준들 또한 토양보전량과 함께 다루고 있다. 토양에 대한 내용은 지역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독일의 각 주에서 연방법에 근거해 보다 구체적인 법안들을 제정하고 있다.
 
폐기물 규정 중 2012224일 개정되고 같은해 61일부터 시행된 순환관리법(Kreislaufwirtschaftsgesetzes)도 토양보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수 슬러지와 바이오 폐기물 등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고, 해당 폐기물들의 재활용과 매립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다.
 
또한 연방자연보호법(Naturschutzgesetz, BNatSchG)에서는 토양의 개입(Eingriffen)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토양 개입에 대한 기준 및 측정에 대한 기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자세한 규정은 현재 준비 중에 있다.
 
독일은 국내 법 이외에도 EU의 산업배출규제(Directive on Industrial Emissions), 폐기물 규정(Waste Framework Directive), 화학물 규제(REACH Regulation), 토양 규정(Soil Framework Directive) 등을 준수하고 있으며, UN의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기후변화협약(Climate Framework Convention), 사막화방지협약(Desertification Convention) 등을 준수하고 있다. 또한 알프스협정(Alpine Convention)의 토양 보전을 위한 조약(Protocol in the field of soil conservation)도 이행하고 있다.
 
2. 독일의 토양보전 예방
토양보전 예방은 토양이 오염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으로 연방토양보전법을 기반으로 연방토양보전령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토양보전 예방은 실제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때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적용되는 것인데, 특별히 규정에서 중요시 하는 것은 토양이 유해하게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는 크게 화학물에 의한 오염과 비화학물에 의한 오염으로 구분되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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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에 의한 오염은 계속된 축적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중금속이나 유기물에 의한 경우가 많다. 또한 산업 및 교통 시설에서 발생한 배기물이 대기를 통해 토양에 확산되는 경우와 농업에 의한 침투, 재활용 물질(성토재, 복토재 등) 사용, 지각 변동, 홍수에 의한 진흙층의 이동 등에 의해 발생한다. 또한 사유지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는 물질 및 시설들에 의한 오염도 포함된다.
 
해당 오염물질들이 유해(Hazard)성을 갖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다양한 과학적 방법들이 활용되고 있다. 그 중 주요한 물질과 분석 및 평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연방토양보전령에서 제시하고 있다. 샘플링 방법, 샘플 준비, 화학적 분석, 평가 기준 등이 포함되어 있고, 조사기준(Pruefwerte, trigger values), 대책기준(Maßnahmenwerte, action values), 우려기준(Vorsorgewerten, precautionary values) 등도 포함하고 있다.
 
각각의 기준은 토양의 위해성에 대한 기준 조사기준은 정밀조사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고, 대책기준은 복원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우려기준은 토양의 위해성 변화가 우려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우려기준 초과시 위해성 변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기준이다.
 
우려기준에 대해서는 토양 유형에 따라 다른 값을 가지고 있다. 특히 납, 카드뮴, 크로뮴, 구리, 니켈, 수은, 아연 및 PCB6, 벤조피렌, PAH16 등에 대한 규제들이 마련되어 있다. 해당 기준은 산간지역을 기준으로 마련되어 있으며, 안전 기준인 조사기준도 포함하고 있다. 특정 오염물질이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어떤 방법으로 유입되는지에 상관없이 반드시 조치하도록 되어 있다.
 
우려기준은 특히 토양 물질, 하수 슬러지, 바이오 폐기물 등의 물질이 신규 산업부지에 활용되는 경우에 많이 적용된다. 이때 우려기준은 오염된 토양의 정화 기준으로 활용된다. 또한 비료에 농업에 의한 축적을 방지하기 위해 슬러지, 농약, 비료 등에 대한 정보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으며, 인센티브 등의 방법을 통해농약 및 비료 등에 유해한 요소를 줄여나가고 있다.
 
특별히 긴급한 경우에는임계부하치(Critical load)를 활용해 토양을 평가할 수 있다. 임계부하치는 지역에 따라 토양 활용 유형에 따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임계부하치를 준수하는 경우에는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한 생태계에 심각한 유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 판단되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
 
 
3. 폐기물 처리 규정 및 토양보전 우려기준
폐기물 처리 규정 이행을 위해 독일은 연방환경부(BMU) 산하에서 196372일 설립된 연방/주 폐기물 처리 연합(Bund/Laender-Arbeitsgemeinschaft Abfall; LAGA)을 운영하고 있다. 세부 조직으로 제품책임주의 위원회, 폐기물 법 위원회, 폐기물 기술 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해당 연합을 통해 과학적인 방법들이 개발되고 연방 및 주정부 법안에 해당 내용들이 적용되고 있으며, 폐기물의 토양에 대한 유해성 기준도 이를 통해 마련되었다. 상기 우려기준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마련되었고, 주정부별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베를린의 경우를 기준으로 독일의 토양보전에 대한 우려기준을 소개하고자 한다. 해당 내용은 주로 건축 폐기물 처리 관련 규정에 포함되어 있다. 베를린의 경우 건축 폐기물 처리 규정 중 두번째 항목(Teil II)에서 무기 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한 기술적인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건축 폐기물 처리 규정 중 세번째 항목(Teil III)에서는 각가 폐기물들의 분석 및 평가 방법에 대한 기준도 포함하고 있다.
 
우려기준은 크게 토양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뉘고 있다. 수자원 보호 구역(Z0)의 경우, 토양 폐기물 및 오래된 폐수 등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반드시 독일 주정부 도시개발 및 환경부의 허가를 받아서만 복토재를 활용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모래로 이뤄진 지역 등 비흡습성 구역, 흡습성 구역, 음용수 보호 구역 등에서는 각각 Z 1.1, Z 1.2, Z 1.1등의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Z0의 경우에는 모래(Sand), 점토(Schluff), 미세토양(Feinstkorn) 등이 구분되는데, 입자의 크기가 0.063 mm 이상인 경우 모래, 0.002mm 이상인 경우 점토, 그 이하인 경우 미세 토양으로 구분한다. 베를린의 우려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1.  베를린 토양보전에 대한 우려기준 
종류
단위
Z0 (모래)
Z0 (점토)
Z0 (미세)
Z0
Z1
Z2
비소
mg/kg TS
10
15
20
15
45
150
mg/kg TS
40
70
100
140
210
700
카드뮴
mg/kg TS
0.4
1
1.5
1
3
10
크롬
mg/kg TS
30
60
100
120
180
600
구리
mg/kg TS
20
40
60
80
120
400
니켈
mg/kg TS
15
50
70
100
150
500
탈륨
mg/kg TS
0.4
0.7
1
0.7
2.1
7
수은
mg/kg TS
0.1
0.5
1
1.0
1.5
5
아연
mg/kg TS
60
150
200
300
450
1500
시안화물
mg/kg TS
-
-
-
-
3
10
TOC
질량 %
0.5
0.5
0.5
0.5
1.5
5
EOX
mg/kg TS
1
1
1
1
3
10
탄화수소
mg/kg TS
100
100
100
100
300
1000
BTX
mg/kg TS
1
1
1
1
1
1
LHKW
mg/kg TS
1
1
1
1
1
1
PCB 6
mg/kg TS
0.05
0.05
0.05
0.05
0.15
0.5
RAK 16
mg/kg TS
3
3
3
3
3
30
벤조피렌
mg/kg TS
0.3
0.3
0.3
0.3
0.9
3
 
 
참고문헌
[1] 독일 환경청,
[2] 독일 환경청
[3] 독일 폐기물 처리 연합
[4] 베를린 건축 폐기물 규정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