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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조사원] 네덜란드 폐기물 재활용 부지를 대상으로 한 토양환경보전
조회수 10 작성일 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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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폐기물 재활용 부지를 대상으로 한 토양환경보전
 
 
KEI 지구환경정보센터 네덜란드 지구환경동향조사원
로테르담 에라무스대학 개발경제학 박사과정 마토 찬드라닷
로테르담 에라무스대학 사회과학대학원 석사과정 이숙영
 
 
유럽연합이 폐기물 재활용 부지 관련 정책을 시행한 이후로 유럽연합회원국들은 폐기물 재활용 부지를 대상으로 한 토양환경보전에 앞장서고 있다. 네덜란드는 재활용 부지 활용을 통한 토양환경보전에 있어 대체로 유럽연합의 시행령을 따르고 있다. 유럽연합의 시행령은 성토재와 복토재를 통한 새로운(또는 오래된) 재활용부지 활용에 있어 네덜란드 관련 정책 형성에 기여하였다. 이와 같이 네덜란드는 정책 개발에 있어 유럽연합 등과 같은 국제적인 시행령을 대부분 정책에 반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독자적인 정책 형성을 꾀하고 있다.
                                  
 
그림1.jpg
   <그림 1 발전된 매립지 굴착과 다양한 종류의 매립지>
 
 
1. 쓰레기 매립지와 유럽연합 관련 규정 
 
 매립지 굴착(Landfill Mining, LFM)은 고형폐기물관리와 관련하여 쓰레기 매립과 채굴관련 기술이 결합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는 이미 매립된 폐기물에서 고형의 천연자원이나 관련 물질을 추출하는 과정을 말한다 (Robbinson 2008). 역사적으로 LFM은 토지를 농경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953년에 이스라엘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이는 쓰레기 매립지가 도입되기 전인 1980년대에 활발하게 사용되었다 (Robbinson 2008: Ibid). LFM 은 사용 목적 즉, 환경 정책과 사회적 효용가치 등의 목적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 LFM 진행상황 유럽 평가보고서에서는 대규모 LFM 발전을 위한 대안 기술과 경제적 모델 개발을 위하여 응용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지역적으로 유럽연합 의회와 유럽 의원회에서는 폐기물 처리 시 환경과 인체에 위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는 주요원칙과 이에 따른 의무조항을 제정하였다. 이 중에는 쓰레기를 위계적으로 분류하고 이 위계적 분류에 따라 쓰레기를 버린 (또는 생산한 사람) 사람이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오염자 부담 원칙이 포함되어 있다 (Cossu, et al, 1996:111). 이는 쓰레기 처리 초기 규정이지만 쓰레기 폐기물 처리와 그 부지활용에 있어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 (ELFM). 법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러한 복잡한 정책은 매립지 굴착 프로젝트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거나 프로젝트 자체의 존폐를 좌우할 수도 있으나 유럽연합의 시행령은 이 굴착이 천연자원, 사람들의 건강, 주변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우선시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1999년 유럽연합 매립지 관련 시행령과 2008년 폐기물 시행령에 대한 결과로 많은 폐기물 매립지가 강제적으로 폐쇄되었다. 이러한 시행령은 또한 폐기물 매립지에 바닥차수층(bottom-liner) 시공을 요구하는 등 유기성 폐기물 처리 매립지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고안하였다. 그러나 매립지 굴착과 관련하여서는 아직까지 유럽연합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유럽연합 시행령 2008/98/EG에 따르면 쓰레기 재활용에 있어 복원(recovery)와 처리(disposal)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고 유럽연합위원회는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는 재활용의 범위와 쓰레기에 관한 정의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유럽연합의원회는 앞서 말한 복원와 처리의 정확한 개념 정의를 통해 폐기물과 비폐기물의(non-waste)의 기준을 세우려 노력했다. Cosssu, et al (1996:115) 또한 매립지 굴착에서 이러한 정의들의 명확성을 중시하였다.
 
쓰레기 매립지 관련 유럽연합시행령에 따르면 유럽연합위원회는 쓰레기 처리에 있어 가장 우선적인 목적은 쓰레기 발생과 처리과정에서 사람과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고 쓰레기 관련 정책 또한 자원의 사용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쓰레기의 위계 구조 설립을 통한 실질적인 정책 응용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매립지 굴착은 현 존재하는 자원의 최적화를 이루고 기존 자원의 사람과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유럽연합 시행령1999).
 
유럽연합위원회는 쓰레기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쓰레기의 배출량을 감소하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쓰레기의 재사용이나 재활용을 통해 폐기물에서 필요한 자원의 추출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하며 그것이 가장 최선의 환경적인 선택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매립지 굴착은 폐기물의 재활용이 대체 에너지 활용과 비교하여 현실적인 대안인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ibid. 1999).
 
실제 현실에서는 쓰레기 매립 이전에 폐기물의 양을 최소화하거나 쓰레기 매립 이전에 사전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이는 결국 폐기물의 복원과 같은 기술에 대한 낮은 관심과 열악한 매립지 시설로 이어질 것이라고 하였다. 쓰레기 매립지가 폐쇄되면 자영업자들은 결국 30년 동안 (또는 시행기관의 요구에 따라 30년 이상) 이를 유지보수하고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절차에 책임을 질 수밖에 없으며 비용은 사후처리의 방법 등에 따른 비용과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Johnson, 2008).
 
2. 토지 출토와 다른 물질의 복원 
 
 유럽연합 시행령은 오염되지 않은 토지 출토와 출토과정에서 추출된 물질 이외에 자연적으로 발생한 현장 사용 물질에 대한 고려가 유럽연합 시행령에 따른 폐기물의 정의, 부산물과 폐기물 종료(end of waste)*상태에 따른 대책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 폐기물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더 이상 폐기물이 아닌 상태로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도록 비폐기물로 간주 (황계영 2015).
 
 이를 위하여 사전적인 폐기물 보관의 수거 보류(preliminary storage of waste pending collection)와 보관적 폐기물의 처리 보류(storage of waste pending treatment)에 대한 구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으며 건축물의 설립이나 착수 과정에서 폐기물을 방출하는 것은 폐기물 관리로 간주되어서는 안되며 이는 쓰레기 수거 허가 이전의 수거 보류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다.
 
  폐기물 수거의 정의 하에 사전적인 폐기물의 보관은 보관과 관련한 활동으로 이해되며 이것은 복원(recovery)와 처리(disposal)를 결정하기 이전에 쓰레기 수거 장소에서 쓰레기 방출을 보류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럽연합 시행령은 폐기물 보관의 수거 보류와 보관적 폐기물의 처리 보류 사이에 쓰레기의 종류와, 크기, 보관 기간, 보관의 목적에 따른 차이가 있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분명한 차이에 대한 정의가 유럽연합 멤버 국가들 사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복구(recovery) 3년이나 그 이상의 폐기물 보관과 폐기물 처리(disposal) 1년 또는 그 이상의 폐기물 보관은 1999년 제정된 쓰레기 매립에 대한 유럽위원회 시행령의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다 (EU Directive on Landfill of Waste, 1999).
 
또한 복구와 처리에 대한 정의도 이 두 가지 개념의 명확한 차이를 나타내기 위하여 수정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이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천연자원 대체에 따른 환경 영향, 폐기물을 자원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경제적, 환경적으로 예견되는 이점에 따른 고려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추가적인 가이드라인, 시행 규칙과 규정이 실제 시행 과정에서 이러한 차이가 구분되기 어려운 사례와 이러한 복구가 실제적인 시행과 환경적인 실정에 맞지 않은 사례들을 위해서 수립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토지 매립지 개간 프로젝트의 비용과 편익은 현장 실제 수행자의 목적에 따라 달라지며 여기에는 매립지 축소와 복토재의 개발, 지속적인 시행을 위한 영공(airspace)의 복원, 차수층(liner)의 설치와 개선, 매립지의 축소와 제거 또는 이의 결합 등이 속해 있다. 다음으로 현장의 특정한 물리적인 차이는 또한 매립지의 운영 목표 달성을 결정짓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이러한 조건은 토지에서 폐기물로 전환되는 비율, 폐기물의 깊이, 폐기물의 종류, 괴어있는 물, 부지 밖의 쓰레기 처리 비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Johnson, 2008).
 
  네덜란드의 경우 건설 붐의 경향과 발맞추어 1960년 이후부터 쓰레기 매립지와 관련하여 많은 관련 시설의 설치와 해체 등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쓰레기 매립은 기계 부품 회사에서 배출된 폐기물과 같은 특정한 폐기물의 경우도 포함하고 있다. 환경에 대한 의식의 증가와 친환경적인 경향은 또한 쓰레기의 재사용과 재활용에 기여하였다. 추측하건대 이러한 경향의 증가의 주요한 원인은 석유값의 인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쓰레기 매립지의 금속과 플라스틱에 재조명을 할 수 있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3. 쓰레기 매립지의 미래와 고형 폐기물과 관련 물질의 복원
 
유럽연합에 폐기물을 분리하는 방법에 대한 새로운 계획이 도입됨으로써 유럽연합에서 폐기물 생산은 10년 사이에 많은 변화를 경험하였다. 이에 따라 관련규정도 1999년 쓰레기 매립지에 관한 유럽 위원회 시행령에서 미래를 위한 유럽의 쓰레기 매립지의 상황으로 바뀌었다. 많은 학자들은 이러한 유럽의 시행령이 쓰레기 매립에 따른 부정적인 환경의 영향 예를 들어, 지표수, 심층수, 토지, 공기, 인간의 보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방지하거나 축소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데에 동의하였다.
 
그러면서 매립지에 관련하여 과거에 제기되었던 문제들이 미래에 광범위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으며 이는 오래된 쓰레기 매립지의 개간 등으로 이어졌다. 이는 또한 유기물이 쓰레기로 매립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 등을 포함하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종류의 쓰레기 매립지가 미래에 유럽지역에 존재할 것이라고 보았는데 여기에는 비활성의, 해롭지 않은, 해로운 매립지를 모두 포함한다. 유럽에서는 현재 수백 개의 쓰레기 매립지가 존재하며 전 세계적으로는 수백만의 쓰레기 매립지가 존재한다. 경제적으로 용이한 쓰레기 매립지가 얼마나 많이 출토될 것이며 이것이 환경적인 동인 하에 현재 또는 미래에 시행이 될 것인지는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다.
 
 
참고문헌
[1] Cossu, R., Hogland, W. and Salerni, E., Landfill Mining in Europe and USA. ISWA Year Book, International Solid Waste Association (ed), pp. 107114. (1996).
[2] EU Directive on Landfill of Waste. European Union Council Directive 1999/31/EC issued 26 April 1999.
[3] Johnson, M., Commercials prospects for landfill mining as part of a sustainable waste treatment process, Proceedings of the Global Landfill Mining conference 9 October 2008, Royal School of Arts, London, UK, Page 5.1 5.13 (2008).
[4] Robinsson, G., 2008 Mining for plastics - Extracting plastics from landfills for materials recycling and energy recovery. Proceedings of the Global Landfill Mining Conference, 9 October 2008, Royal School of Arts, London, UK. Page 10.1 10.10 (2008).
[5] Hwang Gye-Yeong, Study on the “End-of-WASTE” system, vol.37, no.1, pp 291-317 (27pages)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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