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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조사원] 폐석산, 폐광산 복구 법규 및 사례 : 유럽연합과 네덜란드의 체제를 중심으로
조회수 14 작성일 201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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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석산, 폐광산 복구 법규 및 사례
: 유럽연합과 네덜란드의 체제를 중심으로
 
 
KEI 지구환경정보센터 네덜란드 지구환경동향조사원
로테르담 에라무스대학 개발경제학 박사과정 마토 찬드라닷
로테르담 에라무스대학 사회과학대학원 석사과정 이숙영
 
들어가는 글
 
광산은 아직까지 여러 나라에서 뜨겁게 논의되고 있는 대상이다. 이와 같이 광산의 자원과 폐기물에 대한 가치 판단을 둘러싸고 여러 경제 환경학자들 사이에서 다양한 견해가 오가고 있으며 특히 광산이 폐쇄된 이후 추출되는 자원과 이에 수반되는 폐기물을 두고 여러 가지 가치와 평가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광산 산업에서 폐광산 이후의 논의 (Mining closure planning)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논의된 것이 적으며 이는 광산이 주는 자연적 유산 (environmental legacy)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제기되면서 서서히 진화하였다. 이에 따라 광산에 대한 좀 더 엄격한 규제가 제기되었으며 광산 관련 기업들은 광산 개척에 대한 경제적 책임을 떠안게 되었다. 사실상 1970 초 폐광산에 대한 요건과 우수 사례가 소개되기 이전에는 광산은 오늘날의 규정에 맞게 해체되거나 교정, 개척되는 절차 없이 그대로 방치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치된 광산은 건물이나 개방된 갱도(坑道) 등 광산이 방치된 지역에 오염물질과 산성의 암석 배수(acid rock drainage)를 통해 거주민의 안전과 환경의 악영향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또한 지난 40년간 폐광산에 대한 환경적인 영향과 납세자의 늘어나는 환경부담금에 따라 정부의 폐광산에 대한 법적인 규제도 강화되었다 (Klade, 2000:18).
 
폐광지역의 개척과 폐광 이후의 계획은 이제 기업관리감독 기관에 의해 전세계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이의 규제는 100개의 국가에서 환경영향 평가 과정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산 지역의 재개발은 광산을 실제 운영하기 이전 초기의 단계에서부터 논의되고 있다. 그리고 기술적이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광산의 전생애주기(lifetime)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ibid. 20).
 
위의 논의와 계획은 개별의 광산에 맞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업이 광산을 폐쇄해야 하는지, 이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환경적인 악영향이 감소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폐광 지역이 광산이 설립되기 이전의 토지 상태로 복구될 수 있는 지 등 구체적인 논의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간(reclamation), 개선(remediation), 복구(rehabilitation), 복원(restoration) 등의 다양한 용어들이 폐광산 활동의 생물학적 그리고 물리적인 상태를 변화시키기 위한 활동 과정에서 쓰이고 있다. 이러한 용어들은 때로는 교차되어 쓰이기도 하는 등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쓰이고 있으며 각각의 용어는 폐광산의 다른 목적에의 사용을 위한 단계를 기술하기 위한 데에 쓰이고 있다.
 
 
1. 유럽연합과 네덜란드에서 폐광산에 대한 논의
네덜란드는 지속 가능한 광산회복 규제에 앞장 서 왔으며 이에 따라 재사용 가능한 건축 자재를 통한 지대와 토지의 회복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네덜란드는 딥홀(deep holes)의 매립 또는 지대의 관광지로의 개발 등 자연적으로 유해하지 않은 폐기물을 활용하여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네덜란드는 크게 유럽 연합에 속해 있으므로 따라서 전체적으로 유럽연합의 지속가능한 폐석산과 폐광산 그리고 배출물 관리를 위한 채석관리와 광석 배출물 논의(“Framework on Management of Quarrying and Ore-processing Waste”) 를 따르고 있다.
                                   
   
그림1.jpg
<그림1 광산 배출물의 종류>
 
 
2. 광산 폐기물에 연관된 위험 관리 평가
 
광산 활동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는 광산 활동 초기에 환경적인 매개변수를 고려해야만 의미가 있다. 이러한 매개변수는 환경에 대한 질적인 관리를 주관하며 이는 여러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이 매개변수는 수자원과 토질에서 화학적인 요소의 함축률, 생물학적 다양성, 환경 시각적 차원의 질적 수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광산 활동에 따른 환경에 대한 영향은 크게 두 가지의 측면으로 나뉘어진다.
 
첫 번째로, 광산활동의 환경에 대한 오염가능성은 단순히 산성, 철을 함유하지 않은 금속 중 중금속 등 직접적인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오염원과 관련된 것만이 아니며 자유 방종적인 경제활동에서 생겨나는 환경적 특수 맥락과 이에 따른 피해 대상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광산활동에 의한 환경적인 영향은 산성과 중금속에 따른 토질의 미네랄 구성뿐 아니라 침출수(leachate)의 질, 직접적인 환경 요소(지반, 지층수, 대기 등) 에 대한 영향과 사람과 동물군, 식물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지형을 활용한 정보 시스템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이하 GIS)은 광산의 오염 정도와 다양한 환경에서 미래의 환경 영향 측정을 위한 도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이는 앞으로 광산 활동으로 인한 환경적인 피해에도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ivas, V. and Cenderero, A., 1996:45). GIS 시스템은 몇몇의 지역에서 정보 관리와 토지 계획 차원에서 쓰이고 있다. 그러나 이 GIS 시스템이 광산활동에 따른 환경적인 영향에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데이터 수집과 연속적인 외부 연구 조사가 요구되며 실제 개발되기 전에 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조사와 연구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이 GIS 시스템을 통한 분석이 시각화되어 구체적인 분석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광산활동에 따른 환경적인 영향은 또한 테일링댐(tailings dam)의 안정성에도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테일링댐의 미래 환경에의 영향을 고려하여 개별 테일링댐의 안정성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러한 평가과정에서 기후학적인 변수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디자인과 건설, 운영, 관리에 대한 표준적인 기준이 발달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표준적인 기준은 수질 관리 향상 등 전문가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수립될 수 있다 (ibid. 56).
 
법제와 규정적인 면에서 광산 활동에 관련한 법과 기준은 이 광산활동이 국가적인 행정적 운영에 영향을 많이 받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광산 폐기물은 일반적인 폐기물에 대한 법규와 성문화된 법에 의해 관리를 받고 있으며 어느 정도까지 이러한 광산 폐기물의 환경적인 영향이 일반적인 법규에 의해 다루어지는 각 나라의 규정에 따라 다르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럽연합 위원회는 폐기물의 양과 종류 그리고 관련 법규는 각 나라마다 다르다고 밝혔다. 세계자연기금(WWF, 1999)에 따르면 광산의 종류와 이에 따른 대처는 아래와 같이 3가지 타입으로 나뉜다고 하였다.
 
<광산의 3 가지 분류>
1. 버려진/노후한 광산
2. 노후한 기술로 인하여 운영되는 광산
3. 새로운 디자인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광산
 
또한 노후한 광산을 위해서는 광산 지대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으며 이는 지대의 형태, 지질학적인 특성, 토지의 타입, 수리지질학적 특징, 주변 동물군과 식물군, 지대 이용, 지대적 유산, 폐기물의 유형과 복구가능성이 명확한 상황 파악을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지대의 복구 목적과 미래 활용에 따라 지대 회복의 목적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권고된 지대 이용 목적에 따른 처방 이후 오염원의 수준 등).
 
노후한 기술로 인하여 운영되는 광산의 경우, 오염에 따른 위험성과 테일링 댐의 안정성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으며 침출수 저장 탱크 등 이러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 대책들이 세워져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환경 보호를 위해 상당한 수준의 변화가 광산의 운영과 관리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디자인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광산의 경우, 이러한 설비가 지속적인 관리가 환경 오염과 사고에 대처할 만큼 충분한 것인지 평가되어야 한다고 하였고 이 외에 부가적인 대책이 요구되면 이에 따른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노후한 장비와 새로운 디자인에 기반한 장비가 환경 오염 배출과 대기가스 배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파악하여 시설에 따른 환경오염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고 또한 오염원 배출 처리 시설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이런 처리시설이 영구적이지 않으며 따라서 시설유지와 관리에 보수에 대한 책임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영구적인 시설일 경우에도 장기적인 분석과 감시 시스템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폐광산에 대한 대책도 환경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연구와 개발 프로그램이 이러한 다양한 광산폐기물에 대한 대책에 따라 이루어 져야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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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광산 활동에 대한 다양한 단계>
 
 
3. 유럽연합 시행령
 
유로광산(Euromines)에 따르면 광산에 대한 미래 연구와 개발은 현재의 지식 (예를 들어 다른 국가 연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으며 미래에 아래와 같은 점이 연구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특정한 광산 폐기물에 대한 반응성: 매립지 시행령에 따라 침출 테스트(leaching test), 장기적 원주 테스트(long-term column test), 표준화된 테스트 등 폐기물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표준화된 테스트가 없더라도 함황물질에 따른 산성 배수를 검사하기 위한 정적이고 동적인 테스트에 대한 절차가 수립되어야 한다고 봄
  • 광산 폐기물에서 비롯된 지질학층의 기저를 구성하는 메탈 분자의 운동과 향후 예측을 통한 지리화학적 장치, 용질운반 모델링과 폐기물 침적 내에서의 메탈 분자 운동 (흡수와 감쇠 과정 등)
  • 댐의 지속 가능한 안정성
  • 광산폐기물의 특징에 따른 복구 실행의 개선
  • 인공호수와 같은 덮개 기술들 활용에서 올 수 있는 문제점 \
  • 처리과정과 실행과정에 따른 보호 대책, 그리고 폐광산 단계에서 뒤따르는 영향분석
 
유럽연합위원회는 이러한 연구와 이에 대한 커뮤니티 체제에서의 실현이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광산 폐기물 처리에 기여할 것이라고 보았으며 이를 위해서는 각자 다른 이해당자의 협력과 중요지역에서 현실에 따른 구체적인 실현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림3.jpg
<그림 3> 광산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의 활동 유형
 
 
4. 네덜란드 내에서의 대책
 
네덜란드는 EWSR을 제정하고 이를 통해 국가 간 폐기물 운송과정을 규제하고 있다. 폐기물의 종류와 목적 그리고 폐기물을 보내고 받는 국가에 따라 다음과 같은 3가지 과정이 가능하다.
 
    <교환가능성>
  • 폐기물의 교환은 EWSR에 의해 지정된 정보가 제공된 한에서 가능하며 폐기물에 대한 송수신 국가의 계약을 통해 가능한 경우
  • 폐기물의 교환 전에 국가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유해하지 않은 물질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덜 엄격한 규정이 적용되며 이에 대한 구분은 EWSR의 규정을 따르고 있다. 유해하지 않은 물질의 특정한 사용 목적에 따른 교환은 정보가 제공되는 조건 하에서 가능하며 수신 국가의 동의 하에 가능하고 상황에 따라 엄격한 규정이 적용되는데 특히 이 엄격한 규정은 폐기물의 비OECD국가로의 운반일 경우 적용된다. 유해 또는 유해하지 않은 물질의 폐기물 처리 과정에는 엄격한 규정이 적용되며 유럽연합 국가 내에서의 경우 사전 공지의 과정을 통해 관련되는 국가들이 동의하여야 하며 유럽연합 외의 국가의 경우에는 이러한 폐기물 처리 운반이 엄격히 금지된다. 이러한 유해 물질의 복원을 위한 경우라도 엄격히 제한된다.
 
또한 EWSR의 경우, 이러한 폐기물의 운반에서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도 규정하고 있다. 만일 이러한 폐기물의 이동이 네덜란드 자국 내에서 일어나는 경우, 이 기업은 폐기물의 수집, 거래, 중재, 이동을 위하여 NIWO(국내외 도로교통 기관) VIHB 리스트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사전에 VIHB 진술서를 통하여 정부가 미리 이에 대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네덜란드 EWSR 감사관리 기관인 인문환경교통감사관리기관(ILT) 이 감사관리는 정부정책, 통상적 규제, NVWA, 네덜란드왕국 군대와의 협조 하에 이루어진다.
 
 
나가며
 
이와 같이 유럽연합에서는 광산과 석산에 대한 폐쇄에 따른 표준적인 대안을 유럽연합 차원에서 규정해놓았다. 하지만 이 규정은 각 나라의 다양한 경험과 지리학적 특성, 환경 적응성을 고려하여 더욱 구체화 되어야 하며 네덜란드도 이 과정을 간소화 하여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참고자료
[1] Euromines (1998-1999), Metals and Minerals Mining, Annual report (1998-1999)
[2] Klade M. (2000). Survey and assessment concerning the environmental impact of waste materials produced in the exploration, extraction and processing of mineral resources, Thesis, Institute f ,r Bergbaukunde, Bergtechnik und Bergwirtschaft.
[3] Rivas V. & Cendrero A (1996). Assessment of the Effects of Mining and urbanisation on Earth Surface Process in The Netherlands. Universidad de Cantabria, Santander.
[4] WWF (1999), Toxic waste storage sites in EU countries, A preliminary risk inventory, IVM Report number R 9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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