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소개:국토환경정보센터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서브메뉴

게시물 상세보기
[독일 조사원] 독일 다이옥신 배출 관리현황
조회수 41 작성일 2017-04-16
첨부파일
독일 다이옥신 배출 관리현황
 
 
KEI 지구환경정보센터 독일 지구환경동향조사원
TU Berlin 경제학부 박사과정 문선우
 
 
1. 독일 다이옥신 배출 법안
 
1976710일 북부 이태리 지역의 Seveso 지방에 위치한 제초제 공장에서 폭발 사고(Sevesounglueck)가 발생했다. 사고로 인해 2, 3, 7, 8 - TCDD 등을 포함한 다이옥신 1kg 정도가 대기로 배출되었다. 이 사고로 며칠 사이에 인근지역 거위와 오리를 포함한 동물 3,300여 마리가 죽었고, 먹이 사슬을 따라 2년간 80,000 마리 동물을 도살시켜야만 했다. 이와 같은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면서 다이옥신에 대한 경각심이 크게 일어 관련 규제가 유럽 전체 각종 법령에 포함되었다. 또한 2011년에는 독일에서 계란에 다이옥신이 포함된 것이 발견되면서 음식에 포함되는 것 역시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다이옥신이 배출되는 경로가 주로 쓰레기 소각을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를 특별히 규제하였고, 성공적으로 배출량을 감축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이옥신은 염화 다이옥신(PCDDs) 75종 및 퓨란(PCDFs) 135종 을 주로 일컫는다. 독일도 같은 정의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 중 특히2,3,7,8-테트라클로로다이벤조-p-다이옥신(Tetrachlor-Dibenzo-p-Dioxin; TCDD)의 독성이 강하여 주의하고 있다. 7종의 다이옥신과 10종의 퓨란을 독성 검사에서 채택하고 있다. 다이옥신은 축적되기 때문에 인간에게 특별히 위험하며,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다.
 
다이옥신이 환경에 유입되는 주요 원인인 배출가스와 관련하여, 독일의 대기 및 배출가스 등을 위한 법령 및 규제들은 연방배출방지법(Bundes-Immissionsschutzgesetz, BImSchG)에 근거하고 있다. 또한 배출방지법에 근거해 분야별 시행령 및 시행규칙들이 제정되어 있으며, 주요 기술적 관리 및 규제 기준들은 대기오염방지기술지침(die technische Anleitung zur Reinhaltung der Luft; TA Luft)에 규정되어 있다.
 
 
2. 독일 다이옥신 배출 현황
 
독일의 다이옥신 배출량은 법안이 적용되면서 크게 감소하여 1990년부터 2013년 사이에 91 % 가량 감소하였다. 특별히 폐기물 소각 설비 분야와 철강 산업 분야 감축이 크게 감소하였다. 에너지 사용되는 폐기물 소각은 에너지 분야에, 그렇지 않은 폐기물 소각은 폐기물 소각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래프 상에서는 에너지 분야와 산업 분야의 감소가 이에 해당한다.
                                   
 
그림1.jpg
그림1.jpg
  
그림1.jpg
 
그림1.jpg
그림1.jpg
그림1.jpg
그림1. 독일의 다이옥신 연간 발생량 추이 (출처: 독일 연방환경청 통계자료 편집)
 
 
                                  
그림2.jpg
그림2.jpg
그림2. 독일의 배출원별 연도별 다이옥신 배출량 (출처: 독일 연방환경청 통계자료 편집)
 
 
3. 독일 다이옥신 배출 규제
다이옥신과 관련된 시행령은 연방배출방지법과 관련된 총 41개의 시행령 중13, 17, 19, 27번째 시행령들이다. 각각의 시행령은 업데이트된 내용이 아니고, 별도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그 외에 생산 및 판매, 토양 관련 법안에도 다이옥신 관련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아래는 대기와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이다.
 
  • 13번 시행령(대규모 연소설비 및 가스 터빈 플랜트 규정):
    다이옥신 배출 한도: 0.1 ng 1-TEG / Nm3
  • 17번 시행령(소삭 규정):
    다이옥신 총 배출량이0.1 ng 1-TEG / Nm3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비 구축
  • 19번 시행령(염화 및 브롬화 연료 첨가제 화합물 규정):
    휘발유에 염화 및 브롬화 첨가제 사용 금지
  • 27번 시행령(소각 규정):
    다이옥신 배출 한도: 0.1 ng 1-TEG / Nm3
  • 대기오염방지기술지침:
    폐가스 내 다이옥신 배출 한도1 ng 1-TEG / Nm3
 
 
독일의 다이옥신 배출량 산정 방법은 유럽연합의 EN 1948 방식으로 샘플링 방법에는 필터식(filter/condenser method), 희석식(dilution method), 냉각 프루브 방식(cooled probe method) 등이 있다. 보다 정확한 방법은 BAT 보고서에 기술되어 있다.
 
 
참고문헌
 
[1] 독일 연방배출방지법,  
[2 ] 독일 연방환경청 홈페이지 및 보고서,
* 연방 환경청 홈페이지에 다이옥신과 관련된 보고서가 다수 있어 자세한 내용들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