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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약(UNFCCC)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는 리우환경협약이라고도 한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국제사회는 1988년 UN총회 결의에 따라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을 설치하였고, 1990년 제네바에서 열린 제2차 세계기후회의에서 기본적인 협약을 체결하고 ,19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기후변화협약(UNFCCC)을 채택하였습니다.

  • 궁극적인 목적은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의 안정화'로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에 의해 각 당사국이 의무를 이행
    •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 및 각국의 능력에 입각한 의무부담
    • 개발도상국의 특수한 여건의 배려
  • 기후변화협약(UNFCCC)은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당사국총회(COP,Conference Of Parties)를 두고, 협약이행 및 논의는 당사국 합의로 결정
    • '95.3월 베를린의 1차 당사국 총회(COP 1)
    • '97.12월 제 3차 당사국총회(COP 3) : 교토의정서(선진국 감축의무) 채택
    • '07.12월 제 13차 당사국총회(COP 13) : 발리 로드맵(Post-2012 협상 Framework)채택
    • '08.12월 제 14차 당사국총회(COP 14) : Post-2012 협상문 초안 마련
    • '12년 12월 : 제 18차 당사국총회(COP 18) : 카타르
    • '13년 11월 : 제 19차 당사국총회 (COP 19) : 폴란드 바르샤바
    • '14년 12월 : 제 20차 당사국총회 (COP 20) : 페루 리마
    • '15년 11월 : 제 21차 당사국총회 (COP 21) : 프랑스 파리
    • '16년 11월 : 제 22차 당사국총회 (COP 22) : 모로코 마라케시
    • '17년 11월 : 제 23차 당사국총회 (COP 23) : 독일 본
    • '18년 12월 : 제 24차 당사국총회 (COP 24) : 폴란드 카토비체
    • 해마다 당사국 총회 개최
  • 당사국을 부속서 I, 부속서 II 및 비부속서 I 국가로 구분, 각기 다른 의무를 부담토록 규정
당사국 국가,의무 현황
구분 부속서Ⅰ국가 부속서Ⅱ국가 비부속서Ⅰ국가
국가 협약체결당시 OECD 24개국, EU와 동구권국가등 40개국 부속서 I 국가 중 동구권 국가가 제외된 OECD 24개국 및 EU 우리나라 등, 부속서 I 에포함되지 않은 국가
의무 온실가스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 감축노력. 강제성을 부여하지 않음 개발도상국에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 의무 국가보고서 제출 등 의협약상 일반적 의무

의무부담 체계

기후변화협약에서는 모든 당사국이 부담하는 공통의무사항과 일부 회원국만이 부담하는 특정의무사항으로 구분하고 있음

  • 공통의무사항이란?
    공동 협약의 모든 당사국들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국가전략을 자체적으로 수립·시행하고 이를 공개해야 함과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에 대한 국가통계와 정책이행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작성, 당사국총회(COP)에 제출토록 규정함 (제4조 1항)
  • 특정의무사항이란?
    공동·차별화 원칙에 따라 협약 당사국을 Annex I, Annex II 및 Non-Annex I 국가로 구분, 각기 다른 의무를 부담토록 규정함 (제4조)
    • Annex I 국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하여 노력토록 규정하였으나 강제성은 부여치 않음
    • Annex II 국가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정 및 기술이전의 의무를 가짐

국가 보고서(National Communication)

  • 기후변화협약상 모든 국가들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객관적으로 평가받기 위해 온실가스 통계량, 온실가스 저감 정책의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담은 국가보고서를 제출토록 되어있음 (제 4.1조 및 12조)
  • 선진국들은 협약 발효후 6개월 이내에 제1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토록 되어있으며, 개발도상국들은 협약 발효후 3년 이내에 또는 선진국의 재정·기술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진 후에 국가보고서를 제출토록 되어있음

교토의정서(Kyotoprotocol)

  • 1997년 12월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선진국의 의무감축 목표를 주 내용으로 하는 교토의정서 채택
    • 선진국에 대해 1차 공약기간('08~'12년) 중 배출총량을 1990년 수준 대비 평균 5.2% 감축하는 구속력 있는 목표 설정
  •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세 가지의 교토메커니즘(Kyoto Mechanism)을 도입
    •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 JI)
      : 부속서 I 국가(선진국)들 사이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을 허용
    • 청정개발체계(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하여 달성한 실적의 일부를 선진국의 감축량으로 허용
    • 배출권 거래제도(Emission Trading, ET)
      : 의무감축량을 초과 달성한 선진국이 이 초과분을 다른 선진국과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
  • 산림 등 흡수원 활동을 통해 얻은 온실가스 흡수량을 일정 부분 선진국의 감축의무를 달성하는 데 사용하는 것을 허용
    • 산림 관련 토지이용변화를 가져오는 신규조림, 재조림, 산림전용 (3.3조) 활동과 변화 없이 토지관리형태만 달라지는 추가적 활동(3.4조)으로 구분
  • 기후변화 대응 국제협약에서 교토의정서가 갖는 중요한 의미
    • 온실가스의 배출량 삭감목표를 선진국 사이에서 최초로 약속한 점 (법적 구속력이 있는 수치목표의 설정)
    • 산림에 의한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감축목표 산정에 허용된 점
    • 교토 메커니즘이라 불리는 배출권거래(ET), 공동이행(JI), 청정개발체계(CDM) 등의 시장기반의 국제제도가 도입되었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