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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natural park] 이란?

자연풍경지를 보호하고, 적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정, 이용, 관리되는 공원으로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국립(國立)공원[지정:환경부장관], 도립(道立)공원[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군립(郡立)공원[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합니다.
2017년 6월 기준, 우리나라의 자연공원은 국립공원 22개소, 도립공원 29개소, 군립공원 27개소, 지질공원 7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문의 : 환경부 (자연자원과), 02-2110-6744
자연공원정보
구분 개소수 면적 (㎢) 비고
78개소 8,088.929
국립 22개소 6,726.298 육지 : 3,972.589
해면 : 2,753.709
※ 국토면적의 3.96% (육상면적 기준)
도립 29개소 1,124.876 -
군립 27개소 237.755 -
북한산 국립공원

자연공원법

  • 가. 배경
    1967년 제정된 「공원법」의 발전 과정에서 「공원법」은 1980년 「도시공원법」과 「자연공원법」으로 분리 되었다. 「자연공원법」은 자연공원의 지정,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나. 내용
    1. 개요
    「자연공원법」에는 자연공원의 정의, 지정 및 관리주체, 지정기준 및 절차, 공원위원회에 관련된 내용과 함께 공원기본계획과 공원계획, 자연공원의 보전, 비용징수, 국립공원관리공단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법 제1장 총칙은 자연공원을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으로 구분하고, 국립공원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 환경부장관이 지정 관리하는 공원, 도립공원은 특별시, 광역시 및 도를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지정 관리하는 공원, 군립공원은 시군 및 자치구를 대표하는 공원으로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각각 지정 관리하는 공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 공원위원회
    「자연공원법」에서는 공원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위원회는 자연공원의 지정 폐지 및 구역변경, 공원기본계획의 수립(국립공원위원회에 한함), 공원계획의 결정 변경, 자연공원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 그 외의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등에 대해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3. 공원기본계획 및 공원계획
    환경부장관은 10년마다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기본계획〉을 수립해야하며,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은 각 지정권자로 하여금 공원계획 결정권이 있으며, 공원관리청은 10년마다 지역주민, 전문가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원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공원계획에는 공원용도지구계획, 〈공원보전계획〉, 〈공원시설계획〉, 〈공원관리계획〉이 포함되며, 자연공원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자연마을지구, 공원밀집마을지구, 공원집단시설지구등 5개의 용도지구를 지정하고 각 지구 내에서 허용되는 행위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4. 자연공원의 보전
    「자연공원법」에서는 자연공원의 보전을 위해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행위와 허용이 가능한 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자연공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배후지 또는 진입도로 주변의 일정구역을 공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연공원 내에서의 금지행위, 출입금지, 영업 등의 제한, 법령 위반시의 제한 등에 대해서도 함께 명시하고 있다.
    5. 비용의 징수
    공원관리청은 입장료 및 사용료,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자연공원에 관한 비용은 「자연공원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관리주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6. 국립공원관리공단
    「자연공원법」에서는 국립공원을 보전하고 공원자원에 대한 조사연구, 공원시설의 설치관리, 자연공원의 청소, 자연공원의 이용에 관한 지도홍보와 그 밖의 공원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법인인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설립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도시공원 과 도시자연공원 도시공원(City Park)

도시공원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이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계획시설의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공원은 공중의 보건·휴양·위락을 위하여 설치된 녹지공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공원은 법적 근거에 따라 크게 자연공원과 도시공원으로 구분되어 전국적 수준의 광역공원인 자연공원(군립·도립·국립공원)은「자연공원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계획구역 내부의 도시공원의 경우에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다.
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하고 그 설치 및 규모에 대한 기준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국토해양부령 별표 3과 같다.
도시공원[생활권공원-소공원, 어린이 공원, 근린공원], 주제공원[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 1. 생활권공원 : 도시생활권의 기반공원 성격으로 설치·관리되는 공원으로서 다음 각목의 공원
    가. 소공원 :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하 여 설치하는 공원
    나. 어린이공원 :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
    다. 근린공원 :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
  • 2. 주제공원 :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다음 각목의 공원
    가. 역사공원 :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나. 문화공원 :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다. 수변공원 : 도시의 하천변·호수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라. 묘지공원 : 묘지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안에「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하는 공원
    마. 체육공원 :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바.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공원
  • 관련법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조(정의)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국토해양부령 별표 3(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14조(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17조 (도시공원결정의 실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15조 (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도시자연공원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지정하는 용도구역의 하나를 말한다. 부산 이기대 도시자연공원,서울 안산도시자연공원 이미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은 대상도시의 인구·산업·교통 및 토지이용 등 사회경제적 여건과 지형·경관 등 자연환경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해야하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죽목의 벌채, 물건의 적치 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 할 수 없고 법률에 규정된 행위의 경우에 한해 특별시장· 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1. ① 도로·철도 등 공공용 시설
  2. ② 임시건축물 또는 임시공작물
  3. ③ 휴양림·수목원 등 도시민의 여가활용시설,
  4. ④ 등산로·철봉 등 체력단련시설,
  5. ⑤ 전기·가스 관련시설 등 공익시설,
  6. ⑥ 주택·근린생활시설.
또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보호, 훼손된 도시자연의 회복,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이용하는 자의 안전과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중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일정한 기간 그 지역에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도 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각종 개발이 제한되므로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은 취락지구로 지정하여 일부 개발을 허용하고 있으며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으로 인해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된 토지 또는 당해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매수대상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서 매수대상토지 소유자가 해당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소유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관련법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8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26조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기준)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27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28조(취락지구에 대한 특례)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33조(도시자연공원구역의 출입제한 등)

간단 비교

도시에 있는 야산 중에서 주택지와 거리가 가깝고. 산의 규모가 적으면 도시공원이라 하고, 주택지와 거리가 멀고 산의 규모가 좀 크다면 도시자연공원이라 합니다.

자연공원 및 생태 탐방 출처

국토생태탐방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