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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2006년 6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역·지구 등의 결정사항과 개별필지와의 사실관계를 일반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와 동시에 민원발급이 가능하도록 지정내용을 전산파일 형태의 지형도면 등으로 작성·고시하여야 함에 따라 환경부는 2007년부터 환경용도지역·지구에 대한 DB구축을 수행하였다. 이는 환경용도 지역·지구에 대한 이용 및 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토이용계획도 등 개별 법률에 의해 지정된 용도지역·지구 자료의 축척과 동일하도록 대축척으로 구축되었으며 이렇게 제작된 환경용도 지역·지구도는 환경용도 지역·지구 관리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업무의 정보화를 통해 국민편의와 알권리를 증진시킴과 아울러 정보활용을 촉진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국가정책에 부합하여 국토환경을 효율적으로 이용 · 관리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2008년 2월 기준 환경용도지역·지구의 종류와 해당 법률은 다음과 같다.

환경용도지역·지구도 소개

환경용도지역·지구는 법률에 따라 지정권자가 지정을 하며 이중 작성된 환경용도지역·지구도는 2007년 습지보호지역, 국립공원, 특별대책지역(수질),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2008년 생태경관보전지역, 특정도서, 오염행위제한지역,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2009년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이 있다. 2007년 ~ 2009년까지 제작된 11개 환경용도지역·지구도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제작되었다.
환경용도지역·지구도 도면 예시(지역,지구명, 도엽번호, 주도면, 지적도, 용도·지역지구내 포함, 지형도, 용도·지역지구내 미포함, 색인도, 범례, 경고문, 범례 및 고시번호 표시)
[그림]환경용도지역·지구도 도면 예시

제작현황

2010년 현재 총 82개(08년 2월기준) 환경용도 지역·지구중 11개 환경용도 지역·지구에 대한 도면이 작성되었다.
2007년 구축된 환경용도 지역·지구도의 종류
2007년 구축된 환경용도 지역.지구도의 종류
습지보호지역 대상면적: 107.109㎢
개소: 12개소
해당지자체: 16개
국립공원 대상면적: 3,899㎢(육지)
개소: 20개소
해당지자체: 66개
특별대책지역(수질) 대상면적: 2,803㎢
개소: 2개
해당지자체: 11개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
대상면적: 14,104㎢
개소/해당지자체: 63개
습지보호지역,국립공원,특별대책지역(수질),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분포지도
2008년 구축된 환경용도 지역·지구도의 종류
2008년 구축된 환경용도 지역.지구도의 종류
생태경관보전지역(전지역) 10개지역, 242.721㎢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1개지역, 26.2㎢
특정도서 158개지역, 10.1256㎢ (155개)+도서전체(3개)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3개지역 94.686㎢
수변구역 4개 지역(수계), 1,200.062㎢
오염행위제한지역 1개소, 16㎢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동식물 특별보호구역,특정도서,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오염행위제한지역 분포지도
2009년에 구축된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의 범위
  • 대상하천수: 115개
  • 총 연장 2,204.99km
  • 하천정비기본계획 미 수립구간 길이: 308.21km
2009년에 구축된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의 범위
관련기관미 하천개수 하천길이
(km)
수립길이(km) 전체/미수립(%)
서울지방 국토관리청
9 406.44
21.51 18.43/0.98
원주지방 국토관리청 3 191.70 14.47 8.69/0.66
대전지방 국토관리청 2 15.20 - 0.69/0.00
서울특별시 6 37.28 - 1.69/0.00
인천광역시 2 15.10 - 0.68/0.00
경기도 49 512.74 - 23.25/0.00
강원도 13 566.77 54.70 25.70/2.48
충청북도 31 459.76 217.53 20.85/9.85
합계 115 2,204.99 308.21 100(13.98)
우리나라중부지역지도
  • 69개 시·군·구 · 서울특별시(23), 인천광역시(4), 경기도(23), 충청북도(7), 강원도(10), 경상북도(2)
  • 한강본류, 제1지류에 각각 1km, 500m 버퍼적용 시
  • 서울특별시 중구, 경상북도 영주시, 문경시 포함

활동분야 소개

생태·자연도 작성에 기초자료로 활용
  • 국립공원, 습지보호지역 등 환경용도지역·지구 DB는 생태·자연도(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근거, 작성)의 별도관리지역에 포함되어 있음
  • 따라서 필지기반(1:5,000축척 이상)의 환경용도지역·지구 DB를 활용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정확한 생태·자연도 작성 가능
  • 이렇게 작성된 생태·자연도는 전 국토의 자연환경 보전가치에 따라 1등급, 2등급, 3등급, 별도관리지역으로 구분하여 적용하며 각 등급별 활용기준에 따라 각종 행정계획이나 개발계획 수립 시 유용하게 적용함
환경지리정보세비스 내 환경용도지역·지구 활용
  • 작성된 환경용도지역·지구 DB를 현재 운영중인 환경지리정보서비스에 갱신하여 보다 정확한 자료를 서비스 할 수 있음
  • 작성된 DB를 활용하여 향후 지번·지목·용도별 검색이 가능
    생태?자연도 등급도와 별도관리지역(국립공원) 검색(환경용도지역?지구 지적고시 및 DB구축 사업 최종보고서, 2008)
    [그림] 생태·자연도 등급도와 별도관리지역(국립공원) 검색(환경용도지역·지구 지적고시 및 DB구축 사업 최종보고서, 2008)
국토환경성평가지도에 활용
  •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지난 몇 년간 환경부 내부적으로 조사·구축해 온 자연환경현황, 녹지자연도 등에 대한 정보는 물론 산림청의 임상도, 한국농촌공사의 경지정리현황도 등 관계기관에서 구축한 환경관련 정보·자료 67개 항목을 엄선하여 환경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였고, 그 내용과 결과를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한 활용프로그램과 전자지도로 작성하였기 때문에 컴퓨터를 이용해서 국토환경성평가 결과는 물론, 평가에 이용된 각각의 개별 정보(보전용도지역의 위치, 경계)를 확인할 수 있음.
  •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서비스에서의 환경용도지역·지구 활용 사례
    • 작성된 환경용도지역·지구 DB를 현재 운영 중인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서비스에 갱신하여 지번·지목·용도별 검색이 가능해져 보다 정확한 자료를 서비스 할 수 있음
    국토환경성평가지도(좌), 우포늪 습지보호지역(우) 활용 사례(환경용도지역·지구 지적고시 및 DB구축 사업 최종보고서, 2008)
    [그림] 국토환경성평가지도(좌), 우포늪 습지보호지역(우) 활용 사례(환경용도지역·지구 지적고시 및 DB구축 사업 최종보고서, 2008)
환경영향평가에 활용
  • 환경부에서 '06년 5월부터 서비스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 시스템은 환경영향평가서 원문, 텍스트정보 및 실측지점 위치, 사업지 위치, 조사지점 속성정보가 있으며, 국립공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습지보호지역 등 보전용도지역에 대한 정보 포함
환경영향평가지리정보 보기, 가야산국립공원 일대(환경용도지역·지구 지적고시 및 DB구축 사업 최종보고서, 2008)
[그림] 환경영향평가지리정보 보기, 가야산국립공원 일대(환경용도지역·지구 지적고시 및 DB구축 사업 최종보고서, 2008)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도서비스에 활용
  • 현재 국립공원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는 국립공원 경계, 주제도, 탐방코스, 편의시설, 공원자원 등을 대국민 서비스하고 있고, 공원관리를 위한 내부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음
  • 작성된 국립공원 용도지역·지구 DB를 활용하여 보다 정확도 높은 자료를 제공 할 수 있으며, 공원계획 및 관리, 통계, 분석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음
국립공원 디지털지도 대국민 서비스 화면(환경용도지역?지구 지적고시 및 DB구축사업 최종보고서, 2008)
[그림] 국립공원 디지털지도 대국민 서비스 화면(환경용도지역?지구 지적고시 및 DB구축사업 최종보고서, 2008)
UNDP/GEF 국가습지보전사업관리단 습지지리정보서비스
  • 람사지정습지, 환경부지정 습지, 해수부지정습지, 우선 및 일반조사 습지 등 서비스
습지지리정보 서비스 화면(환경용도지역·지구 지적고시 및 DB구축사업 최종보고서, 2008)
[그림] 습지지리정보 서비스 화면(환경용도지역·지구 지적고시 및 DB구축사업 최종보고서, 2008)
토지적성평가에 기초자료로 활용
  • 토지적성평가 시 평가지표로 활용하는 "공적규제지역"은 각 개별법에서 보전용도로 지정된 아래의 지역을 대상으로 함
    • 개발제한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보전 산지중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상수원보호구역(수도법), 문화재보호구역(문화재보호법), 도시자연공원(도시공원법), 특별대책지역 Ⅰ권역(환경정책기본법), 수변구역(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및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습지보호지역(습지보전법), 제한구역(원자력법), 생태계보전지역·시도생태계보전지역·임시생태계보전지역·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자연생태계특별보호구역(자연환경보전법),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자연공원법)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에 활용
  • 국토해양부의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은 지역·지구별로 규정된 행위제한내용 및 토지이용행위가능여부와 규제안내서를 일반국민에게 인터넷으로 서비스 하며, 토지종합정보망과 연계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행위제한내용의 추가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함
  • 작성된 환경용도지역·지구 DB는 시군구, 광역시, 건교부의 KLIS에 저장·갱신되고, 보다 현실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구성도(환경용도지역·지구 지적고시 및 DB구축 사업 최종보고서, 2008)
[그림]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구성도(환경용도지역·지구 지적고시 및 DB구축 사업 최종보고서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서비스 화면 예시: 공시지가, 지역지구등 지정여부, 확인도면, 유의사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제9조 제4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 등 표시
[그림]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서비스 화면 예시

제작방법

환경용도지역·지구는 법률에 의해 지정된 것으로 환경용도지역·지구도 역시 지정된 고시의 형태에 따라 제작을 한다. 따라서 고시 형태에 따라 제작 방법을 달리하며 그 제작방법은 다음과 같다.
지형도 기준으로 고시가 되어 있는 경우
  • 지형도 기준으로 좌표, 도면 등으로 고시가 되어 있을 경우, GIS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좌표를 표시 후 연속지적도상의 개별필지와의 저촉, 접합, 포함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검토를 받는다.
  • 연속지적도 작성시점의 차이로 인하여 토지 분할, 합병, 이동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서 및 대장 등을 검토하여 경계를 확인 한 후 작성한다.
지적도 기준으로 고시가 되어 있는 경우
  • 지번기준으로 고시가 되어 있을 경우 국토이용정보체계 중 연속지적도와의 매칭을 통해 1차적으로 작성한다.
  • 1차 작성 시 지적기준의 도형자료의 도면보관상태, 작성시점의 차이 등으로 인해 원시도면과 국토이용정보체계 데이터베이스 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 기술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면 검수 등의 제도적인 절차에 의해 작성한다.
  • 지적도 작성시점의 차이로 인하여 토지 분할, 합병, 이동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서 및 대장 등을 검토하여 경계를 확인 한 후 작성한다.
행정구역 기준으로 고시가 되어 있는 경우
  • 행정구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지구 등의 경우에는 지형도면의 작성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국토이용정보체계 데이터베이스에 등재 시 문제가 없도록 유의하여 DB의 속성을 입력한다.
환경용도지역지구도 담당자 정보
KEI 물국토연구부 김유훈 (044-415-7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