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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 체계

효율적인 국토계획 및 국토관리,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기위하여 2003년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을 국토관리의 기본이념과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 경쟁력있는 국토여건의 조성, 환경친화적 국토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기한 「국토기본법」으로 개편하였다. 또한, 시군종합계획을 도시계획인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갈음함으로써 국토계획체계를 국토종합계획부터 도시관리계획까지 체계화하였다.
국토계획 체제 :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시종합계획, 지역계획(광역권 계획, 접경지역 종합계획, 수도권 정비계획, 특정지역 개발 계획, 개발촉진지구계획 등) ,부문별 계획(전국 항만계획, 전국 공항계획, 전국 도로망 계획, 수자원 장기 종합계획, 국가 기간교통망 계획 등) 으로 나뉨

국토 종합 계획

  • 국토 종합 계획의 개요
    국토종합계획은 국가를 구성하는 기본요소인 국토라는 거대한 자원을 공간적ㆍ시간적으로 요청되는 가치관과 국가운영전략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기본계획을 말한다. 국토종합계획에는 국토의 이용과 개발, 보전에 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며, 국토를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는 국가정책의 기본방향을 담게 된다. 2002년 제정ㆍ공포된 국토기본법에 의하면 국토계획은 '국토를 이용ㆍ개발 및 보전함에 있어서 미래의 경제적ㆍ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국토종합계획의 내용은 국토기본법에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기본적이고 장기적인 정책방향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 국토의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
    • 국토발전의 기본이념 및 바람직한 국토 미래상의 정립
    • 국토 공간구조의 정비 및 지역별 기능분담방향
    •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 및 지역산업육성
    • 국가경쟁력 제고 및 국민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기간시설의 확충
    • 토지ㆍ수자원ㆍ산림자원ㆍ해양자원 등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
    • 주택ㆍ상하수도 등 생활여건의 조성 및 삶의 질 개선
    • 수해ㆍ풍해 그밖에 재해의 방지
    • 지하공간의 합리적 이용 및 관리
    • 지속가능한 국토발전을 위한 국토환경의 보전 및 개선
  • 국토 종합 계획 추진 경위
    가. 추진경위와 정책변화
    우리나라에서 근대적 의미의 국토개발과 계획은 1960년대 이후부터 비롯되었으며, 국토종합계획은 1970년대부터 수립되어 국가발전에 필요한 각종 사회간접시설의 건설, 국토 정주여건의 개선 등에 공헌하였다. 현재는 기존의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을 수정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을 운영중에 있다. 우리나라 국토종합계획은 해방이후 지금까지 지속되면서 몇가지 특성을 가지고 변천되어 왔는데, 국토계획적 관점에서 그 시대적 특성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국토계획의 시대적 배경에 따른 변화 추이
    국토계획의 시대적 배경에 따른 변화추이
    시대
    구분
    시대적
    특성
    시대상황 국토계획의 추진상황 계획의 지향점
    50년대 혼란기
    • 해방공간과 한국동란 으로 국토의 피폐
    • 지역 불균형시작
    • 50년대말에 국토개발 정책이 논의된 정도
    60년대 발아기
    • 50년대부터 누적된 국가 전반적인 분야의 불안정성 계속
    •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정
    • 제1, 2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구상 시도
    • 산업구조의 근대화
    70년대 부흥기
    • 60년대 추진한 산업구조의 변화로 효율성은 증대되었으나 사회적 불균형
    • 제1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의 추진
    • 제3, 4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실시
    • 국토의 효율적이용
    • 환경보전
    • 대도시인구집중 억제
    80년대 성숙기
    • 고도성장 달성
    • 대도시 인구집중
    • 난개발, 부동산 투기심화
    • 제2차 국토종합개발 계획 실시
    • 제5, 6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실시
    • 개발가능성 전체확대
    • 인구의 지방 분산
    • 자연환경 보존
    90년대 안정기
    • 국토개발의 불균형 심화
    • 지가상승
    • 환경오염의 확산
    • 기반시설의 미약
    • 제3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의 추진
    • 제7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실시
    • 수도권과밀억제
    • 지역격차해소
    • 환경보존
    • 국가경쟁력 고도화
    • 국토기반시설의 확충
    2000년대 총체적융합기
    • 다양성의 시대
    • 고도의 첨단과학 및 지식정보화 시대 도래
    • 세계적 경쟁력의 시대ㆍ지방화 본격적 시작
    • 지구환경문제와 에너지
    • 자원위기 도래
    • 제4차 국토종합개발 계획 추진
      (수정계획 포함)
    •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추진
    • 지역발전 5개년계획 추진
    • 광역경제권
    • 초광역권 개발 추진
    •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 세계화 및 동북아 성장에 적극대응
    • 지방화 및 지식정보화
    • 남북한 경제협력과 국토통합 촉진
    • 국토의 지속가능성
    ※자료 : 국토교통부


    나. 국토종합계획 연혁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개발을 위해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을 제정(1963)하고 이에 근거하여 국토개발계획 수립
    • 1972년 1차 계획(1972~1981) 수립 이후 10년 단위로 제3차 계획(2차: 1982~1991, 3차: 1992-2001)까지 수립
    • 3차 계획까지는 인프라건설 등 집행적 성격이 강한 것이 특징 2002년 지속가능한 발전과 장기적 비전 제시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 법령을 폐지하고, 「국토기본법」으로 대체* * 계획명칭 변경(국토개발계획→국토종합계획), 수립주기 변경(10년→20년), 계획내용 보강(미래상, 전망 등), 실효성 제고를 위한 평가제도 도입 등
    • 2001년 4차 계획(2001~2020) 수립 이후, 2006년과 2011년 정책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2차례 수정계획 수립


    다. 국토종합계획의 시대별 추진내용
    국토종합계획은 수립 당시의 시대적 여건과 필요성을 반영하고 있다.
    •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1981) : 고도경제성장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을 목표로 수도권과 동남해안 공업벨트 중심의 거점개발 추진에 중점
    •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82-1991) : 인구의 지방정착과 생활환경 개선을 목표로 수도권 집중억제와 권역 개발
    •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92-2001) : 개발과 보전의 조화, 복지향상을 목표로 서해안 신산업지대 육성 및 분산형 국토개발에 중점
    •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년부터 수립ㆍ시행, 계획기간은 20년(2000~2020)으로 연장) : 과거 국토개발과정에서 누적되어 온 국토의 불균형, 환경훼손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한반도가 세계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국토발전의 마스터플랜을 제시하고자 계획의 추진방식과 경제ㆍ사회 공간융합을 통한 「21세기 통합국토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함. 지금까지 수립된 국토종합계획의 시대별 주요 추진내용을 정리하면 아래표와 같다.
    국토종합계획의 변천
    국토종합계획의 변천
    구분 1차 국토계획
    (1972~1981)
    2차 국토계획
    (1982~1991)
    3차 국토계획
    (1992~1999)
    4차 국토계획
    (2000~2020)
    1인당GNP 319불('72) 1824불('82) 7,007불('92) 10,841불('00, GNI)
    배경
    • 국력의 신장
    • 공업화 추진
    • 국민생활환경의 개선
    • 수도권의 과밀완화
    •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미흡에 따른 경쟁력 약화
    • 자율적 지역개발 전개
    • 21세기 여건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
    • 국가의 융성과 국민의 삶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국토비전과 전략 필요
    기본
    목표
    • 국토이용관리 효율화
    • 사회간접자본확충
    • 국토자원개발과 자연보전
    • 국민생활환경의 개선
    • 인구의 지방정착 유도
    • 개발가능성의 전국적 확대
    • 국민복지수준의 제고
    • 국토자연환경의 보전
    • 지방분산형 국토 골격 형성
    • 생산적
    • 자원절약적 국토이용체계 구축
    • 국민복지 향상과 국토환경보전
    • 남북통일에 대비한 국토기반의 조성
    • 더불어 잘사는 균형국토
    • 자연과 어우러진 녹색국토
    • 지구촌으로 열린 개방국토
    • 민족이 화합하는 통일국토
    개발
    전략

    정책
    • 대규모공업기반구축
    • 교통통신,수자원 및 에너지 공급망 정비
    • 부진지역 개발을 위한 지역기능 강화
    • 국토의 다핵구조 형성과 지역생활권 조성
    • 서울·부산 양대 도시의 성장억제 및 관리
    • 지역기능 강화를 위한 교통
    • 통신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
    • 후진지역의 개발 촉진
    • 지방의 육성과 수도권 집중억제
    • 신산업지대 조성과 산업구조의 고도화
    • 종합적 고속교류망의 구축
    • 국민생활과 환경 부문의 투자증대
    • 국토계획의 집행력 강화 및 국토이용 관련제도 정비
    • 남북교류지역의 개발 관리
    • 개방형 통합국토축 형성
    • 지역별 경쟁력 고도화
    • 건강하고 쾌적한 국토환경 조성
    • 고속교통·정보망 구축
    • 남북한 교류협력 기반 조성
    특징

    문제점
    • 거점개발방식의 채택
    • 경부축 중심의 양극화 초래
    • 양대도시의 성장 억제 및 성장거점 도시의 육성에 의한 국토균형발전 추구
    • 구체적 집행수단의 결여로 국토의 불균형 지속, 올림픽 개최의 확정 등으로 1987년 계획 수정
    • 세계화·개방화·지방화 등 여건반영 미흡
    • WTO 출범 등 국토개발의 기조 변화
    • 개방형의 π형 연안 국토축과 10대 광역권을 개발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촉진
    • 국토환경의 적극적인 보전을 위해 개발과 환경의 조화전략 제시
    ※자료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