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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본계획 개요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를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 제시 및 장기적으로 시ㆍ군이 공간적으로 발전하여야 할 구조적 틀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수립대상지역

  1. 1) 특별시, 광역시, 시, 군(광역시안에 있는 군은 제외)
  2. 2)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ㆍ군
    •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시ㆍ군으로서, 계획수립 기준년도 현재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ㆍ군
    • 관할구역 전부에 대하여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ㆍ군으로서 당해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ㆍ군

목표연도

  • 계획수립시점으로부터 20년을 기준으로 하되, 연도의 끝자리는 0 또는 5년으로 함
  • 시장ㆍ군수는 5년마다 도시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고, 여건변화로 인하여 내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을 변경

계획의 주요내용

  • 지역의 특성과 현황
  • 계획의 목표와 지표의 설정 (계획의 방향ㆍ목표ㆍ지표 설정)
  • 공간구조의 설정 (개발축 및 녹지축의 설정, 생활권 설정 및 인구배분)
  • 토지이용계획 (토지의 수요예측 및 용도배분)
  • 기반시설 (교통, 물류체계, 정보통신, 기타 기반시설계획 등)
  • 도심 및 주거환경 (시가지정비, 주거환경계획 및 정비)
  • 환경의 보전과 관리
  • 경관 및 미관
  • 공원ㆍ녹지
  • 방재 및 안전
  • 경제ㆍ산업ㆍ사회ㆍ문화의 개발 및 진흥 (고용, 산업, 복지 등)
  • 계획의 실행 (재정확충 및 재원조달, 단계별 추진전략)

도시기본계획 수립

도시기본계획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획기간을 20년으로 하는 장기계획으로서 대단위 공업단지나 주택단지의 개발 등으로 급격한 도시개발이 예상되거나 도시규모가 큰 시급도시인 경우에는 도시기능이 다양하기 때문에 미리 장기적인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도시계획의 수립이나 도시개발에 일관성을 유지해 나가려는데 있다.
도시기본계획 대상도시와 계획내용
도시기본계획 대상도시와 계획내용
계획기간 20년간
대상도시
  • 128개 시ㆍ군
  • 수립완료 : 128개 시ㆍ군(국토해양부장관 승인 65, 도지사 승인 63)
계획의 내용
  • 도시개발의 전략과 방향을 제시하는 장기적 도시기본 골격계획
  • 도시계획의 기본이 되는 각 부문별 개발지표의 설정
※ 자료 :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