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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개념과 지역발전

정부는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춰 지역개발단위 광역화, 권역별 특성화, 분권·자율경쟁 강화 등으로 지역발전정책 기본틀을 새롭게 정립하였다. 지역발전(regional development)은 일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가용한 자원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경제 가치를 높임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는 지역발전을"지역의 자율과 창의를 기반으로 지역별 특성화 발전과 지역 간의 상호협력 증진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 지역발전정책의 변천

우리나라 지역의 모습은 해방이후 지난 반세기 동안 도시화와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급격히 변화하였다.
우리나라 지역발전정책의 년도별 변천
해방이후 : 분단과 전쟁으로 피폐해진 지역을 복원하기 위하여 50년대 지역개발정책은 철도, 도로, 교량 등의
사회간접자본의 복구에 초점을 두었다.
1960년대 - 지역발전의 태동기


자립경제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수출산업단지, 고속도로, 다목적 댐 등 자원 및 SOC 개발과 기간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성장 도모, 성장잠재력이 높은 지역에 대한 선별적 육성전략을 추진하였다.
1960년대 포항제철 이미지
1960년대 포항제철
1970년대 - 지역발전의 본격적 착수기


경제성장을 위한 산업화의 가속화 시기로 SOC 확충과 성장거점 개발 등 종합적, 체계적인 지역발전정책을 시행하였으나, 지역격차 심화 등 부작용을 낳기도 하였다.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 이미지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
1980년대 - 균형발전의 태동기


1980년대는 경제적 효율성 위주의 정책에 대한 반성으로 성장과 복지의 조화가 강조되었고, 균형발전의 이념이 대두되었다. 수도권 과밀 억제, 지방의 산업단지와 SOC 확충, 주택공급을 위한 신도시 건설이 추진되었다.
1980년대 자동차 수출 이미지
1980년대 자동차 수출
1990년대 - 국제화·지방화 시대의 지역정책 형성기


국토의 균형발전 촉진과 세계화·지방화 및 첨단화라는 시대 조류에 대한 대응에 역점을 두었다. 지방의 육성,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제도 정비, 신산업지대의 조성과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 고속교류교통망 구축 등을 추진하였다.
1990년대 신도시 개발 이미지
1990년대 신도시 개발
2000년대 - 창조적 지역발전정책


지역개발단위의 광역화, 지역별 차별화된 발전, 지역주도의 자율적이고 내발적인 발전, 지역 간 연계와 협력에 의한 상생발전을 추구하는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0년대 인천대교 이미지
2000년대 인천대교

새로운 시대 새로운 지역발전

정부는 새로운 국정철학, 기존 지역발전정책의 평가와 반성, 해외 선진국의 동향 분석, 미래사회 전망을 토대로 새로운 지역발전정책 기조를 확립하였다. 종전 지역발전정책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기계적 균형',' 지역 간의 제로섬 게임', '중앙집권적 획일성', '닫혀진 내국적 논리'를 지양하고 '경쟁과 잠재력 발굴을 통한 발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 지방분권과 자율에 의한 차별화된 발전',' 열린 세계화의 논리'를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기조를 구현하고자 정부는 신지역발전정책의 비전과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지역발전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전 국토의 성장잠재력 극대화, 신성장동력 발굴 및 지역특화발전, 중앙권한 지방이양 등 분권강화, 수도권·지방 동반상생발전, 기존 균형발전정책의 발전적 보완의 5대 추진전략을 설정하였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지역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