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환경지식정보:국토환경이란 무엇일까? 다양한 지식정보를 만나보세요.

서브메뉴

환경평가제도 개요

  • 환경평가(Environmental Assessment)란, 전략환경평가(SEA;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환경영향평가(EIA :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등 정책 계층구조와 관계있는 Policy, Plan, Program, Project가 환경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예측하고 분석·평가하는 과정으로서, 궁극적으로는 환경파괴와 환경오염을 사전에 사찬방지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환경정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ESSD)을 유도하여 쾌한 환경을 유지·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정책의 계층구조와 SEA,EIA : Policy→Plan→Program→Project

    1969년 국가환경정책법(NEPA)을 근거로 미국이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최초로 도입·운영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자국의 사회환경과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환경평가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특정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하는 대상사업에 대하여, 사업으로부터 유발될 수 있는 모든 환경영향에 대하여 사전에 조사·예측·평가하여 자연훼손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전략적인 종합 체계로서 "환경영향평가"를 운영하고 있음.

    즉,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오염의 사전예방 수단으로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해당사업이 경제성, 기술성 뿐만 아니라 환경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서, 환경적으로 건전한 사업계획안을 모색하는 과정이자 계획적인 기법으로 정의될 수 있음.

    기존 운영되었던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동일 목적의 사전 협의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영향평가법으로 각각 운용되고 있어 처리절차가 복잡하고 적용에 일부 혼선도 있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남.

    현재 우리나라는 2012년 7월 22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 개정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음.

근거 법률

  • 환경영향평가법 전면개정(시행일 2012.7.22).

KEI의 역할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 제28조, 제45조 각각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제68조에 의거한 환경평가연구 및 제도집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KEI의 역할
    현행법 제68조에 의한
    검토외 KEI의 수행업무
    환경영향평가 등에 필요한 각종 지표의 개발작성보완
    환경영향평가등의 기법 및 예측기법의 적정성 여부 평가 및 개발
    제70조 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지원시스템의 운영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KEI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등에 대해 협의기관(환경부 등)의 검토의뢰를 받아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검토위원회를 통하여 환경영향에 대한 전문적, 객관적 검토를 수행한 결과를 협의기관에 전달함으로써 친환경적 개발을 유도하고 있음.

    환경평가 검토업무 절차:계획수립기관(환경평가서 작성)→KEI(검토의견 작성)→환경부(협의의견 작성)→승인기관(인허가에 반영)

    이상의 법적근거 및 제도 운영 특징에 의거하여 KEI는 "환경평가본부"라는 전문 검토부서를 통하여 환경평가 검토업무와 함께 환경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 연구, 기법개발, 정보화 시스템 운영 등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KEI 업무
    KEI 업무 환경평가 관련 검토업무 - 환경평가검토업무 총괄·조정
    - 상위행정계획의 환경평가 검토
    - 개발사업 환경평가의 검토
    - 사후환경영향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업무
    - 환경영향평가 관련 D/B의 구축 운영
    환경평가 관련 지원업무 - 환경평가 관련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연구
    - 환경평가 관련 계획의 수립에 관한 연구 총괄
    - 개발사업의 환경영향 예측·저감 기법의 개발·보급
    - 환경평가지원을 위한 매뉴얼 등의 개발·보급
    - 전략환경평가 및 주요 국책사업의 환경평가 수행
    - 환경영향재평가 등 관련 업무
    - 환경평가업무의 전문적 지원
    - 환경평가에 관한 교육 및 전문 인력의 육성업무 총괄
    - 관련 분야 국제협약 대응 등 기타 관련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