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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환경이란 무엇일까요?
국토는 국가의 민족의 귀중한 재산으로 우리의 생활공간이며 문화공간입니다. 또한 우리는 후손들이 살아갈 미래의 공간인 국토를 보전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환경은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사람도 환경의 일부분이며,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국토환경은 일단 파괴·훼손이 되면 원래 그대로의 모습대로 복원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아 사후대책보다는 사전예방의 개념이 중요합니다.
이런 사전예방적 국토환경관리를 위해 각종 개발사업 등은 꼭 계획단계부터 관리하고, 
국토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사전에 대처해야 합니다.

국토환경보전을 위하여 환경부에서는 '자연자원을 보전하고 사전예방적 
국토환경관리'를 국토 교통부는 '국토의 계획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한 국토환경정책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국토환경정책
    우리의 모든 삶이 국토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경적, 생태적 가치를 적절하게 보전하고 미래세대의 장기적 관점에서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국토환경과 더불어 사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환경적으로 안정된 국토환경 관리를 위한 다각적 노력은 반드시 해야 할 필수과제입니다. "보전이 필요한 곳은 잘 보전하고 개발이 가능한 곳은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도록 하는 틀"을 마련하고 그 기초로서 사전예방적 기능을 강화하는 환경친화적 국토환경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 입니다.
환경부
자연자원을 보전하고 사전예방적 국토환경관리

국가환경종합계획(2015)

환경백서(2018)

1) 생태가치를 높이는 자연자원 관리
  • 한반도 생태용량 확충
  • 고유 생물종 및 유전자원 발굴보전
  • 연안 및 해양 생태계 관리 강화
  • 생태서비스 가치 극대화
  • 사전예방적 국토환경관리 강화
2) 고품질 환경서비스 제공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환경서비스 제공
  • 미래형 도시환경서비스 강화
  • 친환경 농산어촌 조성
3) 건강위해 환경요인의 획기적 저감
  • 에방적 환경보건관리 강화
  • 대기위해물질관리 강화
  • 물환경 위해관리체계 강화
  • 토양 및 지하수 위해관리체계 강화
  • 화학물질 사전위해성 관리 강화
4) 미래 환경위험 대응능력 강화
  • 기후변화 위험관리 및 新기회 창물 현실화
  • 생태·생물학적 위험관리능력 제고
  • 방사능 위험관리 강화
  • 미래 환경안보 관리 시스템 구축
5) 창의적 저탄소 순환경제의 정착
  • 시장 메커니즘을 할용한 온실가스 감축
  • 자원순환경제 고도화
  • ICT를 활용한 친환경 생산·소비 확대
  • 환경산업 생태계 혁신
6) 지구환경 보전 선도
  • 범지구적 환경보전 기여
  •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 적극지원
  • 동북아 환경보전 선도
  • 한반도 환경공동체 실현
7) 환경권 실현을 윟나 정책기반 조성
  • 환경권 보장을 위한 체계혁신
  • 쌍방향 환경정보에 기반한 첨단 환경거버넌스 실현
  • 경쟁과 책임강화로 지방의 환경가치 제고
더하기
국토교통부
국토의 계획 및 효율적 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2017)

1) 국토계획
  • 국토계획체계,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종합계획
2) 국토·지역발전정책
  • 수도권정책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권역 및 행위제한 현황)
  • 세종특별자치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 기업도시 건설,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 새만금 사업 추진
  • 지역개발계획, 낙후지역 개발, 지방중추도시권 육성
  • 거점지역 개발,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추진
  • 산업입지정책, 경제자유구역 추진
3) 도시 및 토지이용정책
  • 지속가능한 도시관리, 토지이용규제의 합리적 운용 (이용규제 단순화, 투명화, 정보화)
  • 개발제한구역 관리, 건축제도 선진화
4) 주택정책
  • 부동산시장 안정 및 선진화
  • 도심주택 공급 (도시형 생활주택제도 도입, 역세권 개발, 신도시 개발)
  •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 (공공주택 공급,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지원 등)
5) 국토조사 및 국토정보체계
  • 국토조사, 해양조사, 국가공간정보체계(NSDI) 구축
6) 교통·물류정책
  •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 물류산업 육성기반 마련, 도로망 및 철도망 확충
  • 대중교통 편의 증진, 공항개발, 항만개발
7) 물관리정책 및 방재대책
  • 수자원장기수급계획, 자연친화적 하천관리, 방재대책
  • 물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추진
8) 환경정책
  • 자연환경보전, 자연공원 관리(자연공원, 국립공원 관리기반 확립 등)
  • 환경질 관리(대기질/수질/폐기물)
  • 해양환경관리 (인프라 구축, 개선사업, 보전 및 복원)
국토환경정보의 개요
'국토환경정보센터' 정보시스템에서는 환경적 가치에 기반한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자료들을 선별하여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국토환경정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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